얼마 전 한 지역신문에 용인시의 언론홍보비 관련 기사가 났다. 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용인시의 언론홍보비 지출은 충격적이었다. 한달 간 지출한 언론홍보비가 3억3천만원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수원은 1억6천만원, 고양시는 110만원이라는 비교 수치를 보고 있으면 더 기가 막힌다. 비교 수치의 차가 너무 커 혹여 단기간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런 사정이 저간에 있다 하더라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지만.

용인, 수원, 고양시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 여러 가지 현안을 논할 때 상호 비교를 하게 되는 지역들이다. 특히 교육 관련 문제가 있을 때 100만 이상 도시들을 비교하며 물리적인 규모에 비해 지자체의 투명성과 인프라에 있어서 한참 뒤떨어지는 용인시의 수치를 볼 때마다 용인시민으로써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언론홍보비 문제를 들여다보니 이 또한 충격적이다.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은 언론홍보비를 써야 했을까? 용인시의 약점을 덮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진정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지원이었나?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찾아볼 계획이다.

우선 지역언론 관련 법 규정을 봤다. 그 중에서 광역단체들의 지역언론 지원 법률 규정을 보면 이렇다.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신문 지원 특별법)

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자체들은 건전한 여론형성과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홍보비는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언론으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하는 지역언론에 대해 집행돼야 한다.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닌가?

제대로 발행되지도 않고 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비루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과 결탁해 도민들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능멸하고, 정보를 왜곡시키는 함량 미달의 자칭 지역언론들. 그런 자칭 지역언론들을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시스템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언론홍보비를 마구 집행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직무유기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어렵게 사업을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근근이 월급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착실히 내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세금을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소중히 여겨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써야 한다. 용인시는 100만 인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물리적 규모에 맞는 콘컨텐츠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급하다. 100만이 넘은 시민들이 용인시의 실책을 더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해선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나눠주기식 언론홍보비 집행은 개선돼 할 것이며, 지역언론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런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투명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토론회 자리를 통해 지역언론 발전과 언론 홍보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첫발일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경남 양산처럼 시정취재 언론사 출입과 운영기준이 만들어지고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들의 마구잡이식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기 바란다. 그러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성실하게 취재하는 실력 있는 지역 언론사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언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지역언론 관련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올해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용인시의 언론홍보비 문제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올해 용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용인시의 언론홍보비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집행되는 혁신된 모습을 용인시민으로써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