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문턱 넘을지 관심

용인시가 지난달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가 올 초 발표했던 ‘용인형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 반대 의견 등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 

시가 추진할 예정인 캠퍼스시티는 시와 지역 소재 대학이 청년의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주거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캠퍼스시티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는 공모를 통해 대학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의 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가 1년에 2번 열리고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대학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시는 캠퍼스시티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총 100억원을 대학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이어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시의회 정례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시의 이번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캠퍼스시티 조성의 필요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 시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사업 주체인 용인시조차 캠퍼스시티가 어떤 사업인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단순히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애초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 초 캠퍼스시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첫 운영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학 관계자 역시 “당시 참석했던 대학 관계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용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협의체 간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실무협의체 위원인 송담대 정기삼 미래혁신처장은 “시가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청년 취·창업과 주거복지, 지역사회 발전 등 당초 목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