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특위 활동백서] 용인시 골프장 문제와 도시숲 보존

골프장 건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접근성과 경관이다. 용인시는 수도권에서 행정 면적이 넓은 대표적인 자치단체인데다, 산림이 많아 골프장 건립에 매우 적합하다. 이 같은 현실은 수치로 쉽게 알 수 있다.

용인시에는 기흥구 8개 처인구 20개 등 총 28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면적은 용인시 도시 면적 중 5.68%를 차지한다. 특히 기흥구는 8개 골프장이 행정구역 면적 중 11.93%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갈동 일대에 부지면적 111만2514㎡ 규모, 18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골프장이 523곳이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15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31개 시군 평균으로 따지면 5곳 가량이 있는 셈이다. 이 수치로 보면 용인시 28곳은 사실상 도내 최다 수준임에 틀림없다. 

도심 속 골프장 반환경 시설인가= 골프장은 도심 속 몇 되지 않는 숲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잔디 관리를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환경훼손은 불가피해진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골프장은 환경 훼손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이해하는 분위기도 다분하다. 

여기에 골프장 잔디로 인해 홍수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밀고 평지를 만드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이어 인공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다. 울창한 숲이 골프장 잔디로 교체됨에 따라 물 보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 논리로 가뭄까지 부추긴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골프장 잔디가 살고 있는 흙은 인공 흙으로 수분을 저장할 능력이 없어 물 사용량이 많으며 결국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하천이나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며, 주변지역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치단체가 골프장 유치를 반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수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도심 숲을 성실한 대가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용인시를 보면 현재 총 28개 골프장을 통해 걷어 들이는 세수는 1년에 약 500억원 정도다. 골프장 당 18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난개발 조사특위는 백서를 통해 “골프장 하나 당 18억원 세수가 없으면 지자체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일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도심 숲보전의 중요성이 강도되는 이때에 도심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골프장을 유치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나”라고 반문하고 있다. 

126조원의 가치를 지닌 숲의 효능=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로 환경오염은 물론 가뭄과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골프장과 달리 도심 숲은 일상과 매우 긍정적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산림청이 2016년 4월 숲이 주는 공익기능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한 결과를 보자. 우선 온실가스 흡수 4.9조원, 대기질 개선 6.1조원, 토사붕괴 방지 7.9조원, 산소 생산 13.6조원, 산림 휴양 17.7조원 등 모두 126조원에 이른다. 

용인시 한해 예산이 2조원을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숲 하나는 용인시 60년 미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숲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미래 산업인 셈이다.

도시 숲이 시민에게 주는 영향은 이뿐이 아니다.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긴 용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휴식처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익공간으로 숲을 꼽는 목소리는 적잖다. 
실세 숲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으로서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깨우는 기능으로서 역할도 입증되고 있다. 

특위는 이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제우리 선택에 달렸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치유하고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깨우는 보물 창고인 도시 숲을 보전할 것이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프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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