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 대책 공개…민간부문 참여 관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저감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021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용인시는 최근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용인시 재활용 폐기물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앞서 본지가 용인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용인시 본청 18개 부서와 6개 도서관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부서에서 2016년 이후 3년간 종이컵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2000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덕도서관을 비롯한 6개 도서관은 이중 절반이 넘는 1100여만원치를 구입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용인시민신문 960호 3면 보도> 

최근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사 내 1회용품(주로 종이컵) 월 평균 구매량은 약 10만개였지만 올해는 5만개로 절반으로 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시는 청사 전부서에서 종이컵을 사용할만큼 만연해 있다고 파악했다. 

그럼에도 시는 시청사 폐기물 배출장소가 협소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민간업소 현장 단속 위주의 정책은 지도점검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전체 대상업소 1만3800곳 중 5.6%인 781곳만 점검을 마쳤다. 

특히 공공부문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실천지침 배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족으로 이행 자속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2021년까지 공공부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4대 추진과정을 세웠다. 시청사 폐기물 처리량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8만3179㎏, 2018년에는 8만8980㎏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지난해 전체 처리량의 절반에 버금가는 4만1670㎏에 이른다. 이 속도라면 올해도 처리량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밝힌 처리량 수치에서 재활용품은 제외됐다.

◇민간부분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시청사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사무실 회의실 및 쓰레기통 비치 구역을 전면 정비하고, 폐기물 배출 요일제/시간제 도입 및 분리수거 안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무실 회의실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외부인 방문이 잦은 카페‧매점, 민원실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외 비가 올 경우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와 우산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주관 행사나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지침을 수립하고, 소규모 행사의 경우 분리수거함 대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용인시는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부분 동참을 위해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규제 사업장 점검 및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1회 용품 규제 대상사업장은 총 1만2400여 곳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진행한다면 월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업종별 다량사용 시기에 맞춰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인원을 각 구청별 2인 총 6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업종별 점검 시기는 4~5월에는 비닐봉투 사용억제, 7~8월에는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억제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음식점, 커피전문점 협회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자원순환 교육도 실시하며, 농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통해 자원순환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