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6개 노선 도로·철도망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요청
재정여건 감안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등 정상추진 위해

백군기 시장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진행, 용인시 대형사업에 대한 도로망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백군기 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백 시장은 용인시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대형 사업을 등에 업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으로 국비지원 명분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핵심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백군기 시장이 직접 정부와 여당에 도로망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의 도로망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 등 철도망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상 도로망 사업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서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국도43호선 상현~죽전 구간 지하화 등이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기에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죽능리 일대 4.5㎢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공업용수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 진입도로 개설비 등의 국비 지원을 내년 초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산단 기반시설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시장은 여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7일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핵심 도로망 구축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기흥호수 공원화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백 시장이 시의 핵심 사업들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직접 나선 것은 각각의 사업이 모두 시급하지만 경기 둔화로 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한․일간,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토록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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