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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능선 개발로 높은 옹벽·가파른 급경사 부작용단지형 단독주택 무분별 개발 이대론 안 된다 (중)

콘크리트 대신 보강토 옹벽 대부분
입주민 불편·안전사고 위험 노출

용인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의경우 산 능선까지 파고들며 쪼개기 연접개발은 물론 높은 옹벽과 급경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흥구 상하동 타운하우스 개발 현장 모습.

용인지역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전·자연녹지 능선부까지 마구잡이 개발되고 있는 단지형 단독주택이 꼽히고 있다.<본지 992호 3면> 연접개발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좁은 골짜기에 쪼개기 개발이 성행하다 보니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유모차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진입로를 가파르게 만들거나 옹벽을 높게 설치하는 등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용인 난개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단지형 단독주택 문제와 관련, 주민 안전과 직결된 옹벽과 경사로 문제에 대해 짚는다. 

과거 전원주택과 달리 최근에는 임야 능선부까지 타운하우스 등 대규모 단지형 단독주택이 개발되고 있다. 대개 전망이 좋은 임야에 개발되다 보니 5m 이상 높이의 과도한 옹벽이 세워지고 있다. 심지어 기흥구 상하동 타운하우스처럼 높이 10m가 넘는 3단짜리 옹벽이 설치돼 있는 곳도 발견된다.

높은 옹벽 설치는 급경사지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난개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과도한 옹벽 위에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주민 안전을 위해 옹벽 높이를 3m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이유이다. 옹벽 높이를 제한하면 급경사지 가용면적이 줄어 난개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급경사지에 과도한 옹벽을 설치하면 동절기 도로 결빙시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마을 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욱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급경사지에 과도한 옹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시 재난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용인에서 개발되는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쪼개기 개발로 인해 계단식 옹벽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진입도로가 급경사를 형성해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었다.

높은 옹벽과 급경사로 인한 재난과 입주민 안전 문제뿐이 아니다. 보강토 옹벽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보강토 옹벽이 타운하우스 단지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 시공비가 적게 들고 공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대체 공법으로 자리 잡았다. 10m 높이의 옹벽을 세울 경우 콘크리트 공법 대신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20~30%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옹벽 높이가 높으면 콘크리트 옹벽을 사용할 경우 경사도의 법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를 높이 위해서라도 보강토 옹벽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강토 옹벽이 대체 공법으로 각광 받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보강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보강토 옹벽은 보강재를 제대로 사용할 경우 내부 마찰력 증가 등 공학적인 효과가 있는 공법이다. 하지만 흙다짐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빗물에 의한 지표수나 지하수 등 수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열악한 시공현장 여건과 노동자들의 전문지식 부족, 뒤채움재의 시공 및 다짐 불량 등도 보강토 옹벽의 불안한 요소라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실제 올해 초 처인구 이동읍 서리에서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기도 했다. 특위는 한 단지형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계곡수가 흘러내리는 방향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해 옹벽 침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예상된다고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재난 예방을 위해 보강토 옹벽 시공현장이 많은 용인시 특성에 맞는 설계 및 시공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다면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까다로운 지질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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