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가단회의 열고
분과별로 이행상황 점검

임기 1년을 마무리하고 2년 차에 접어든 백군기 용인시장이 125건의 민선 7기 공약사업 가운데 20%에 이르는 27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약이 실적 쌓기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행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용인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평가단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공약 이행과 관련한 평가단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청원제도 외에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전면 설치,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100% 지원, 용인외고 지역인재 30% 특별전형 유지, 100만 용인시민 축구리그전 개최 등이 이행됐다.

이날 시민평가단은 7개 분과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교통 분과에선 동백~성복 간 도시철도계획을 동백~신봉 간 신교통수단으로 사업구간을 늘리고 철도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경관 분과에선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일자리 분과에선 일자리 창출의 정량적 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선 처인성 문화교육관 설립과 관련해 주변 토지를 조기 매입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보육분과에선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를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백군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가단이 시민들을 위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해 감사하다”며 “최근 경제 여건 급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일부 공약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약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기 1년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약 중 20%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에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공약이 실적에 머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백 시장이 완료했다는 공약 면면을 보면 연속성이 절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청원제의 경우 시행 직후부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형식만 남는 제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활동을 마무리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백군기 시장 의지가 여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난개발 현황을 속속 담은 활동백서 발간이라는 성과를 냈다. 난개발 저지로 당장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속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0만 용인시민 축구리그전 개최 역시 비슷한 선상에서 평가 받을 공산이 있다. 현재 축구계를 중심으로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축구팀 창단 역시 백 시장 공약이다. 하지만 앞서 전임 시장 때도 만지작 했던 카드였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재정 등 기반을 구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축구리그전 공약은 말 그대로 이벤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전면 설치,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100% 지원, 용인외고 지역인재 30% 특별전형 유지 같은 사업은 조속히 시행해 성과로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시는 7대 시정목표를 기준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8월 말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약을 수정할 경우 즉시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