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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메카의 꿈, 결국은 부동산투기 일번지로 전락?
난개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용인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활동에 들어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맞춰 7일 특위는 활동기간동안의 성과를 담은 활동백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용인시민신문>은 백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기흥ICT밸리 조감도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용인시는 넓은 면적을 이용한 개발사업과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인구가 주 세수 확보방안이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 있었지만 용인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지만 용인의 미래 먹거리 상석에 관광을 올리지 못했다. 인구 100만명을 넘긴 용인시가 토건사업에 이은 인구유입 공식에 맞춰 차린 밥상에만 의지할 수는 없었다. 삶의 질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춰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이 집중공략한 것이 산업단지다. 산단 불모지인 용인을 최첨단 산단 메카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단 메카의 꿈은 고사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용인시가 산업단지로 지정한 곳은 총 13곳이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에 힘입어 2008년 용인테크노밸리 지정이라는 포문을 열었지만 이후 더딘 걸음만 보였다. 2014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 현재 일반산단 10곳, 도시첨단 3곳이 지정 받았다. 이중 11곳은 공사 중이며, 2곳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용인에 지정된 산단 중 92%가 소규모로 조성된다는데 있다. 각종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산단 규모가 15만㎡ 미만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20만㎡ 미만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해체된다는 것을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용인시로부터 지정됐거나,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산단 29곳 중 15만㎡ 미만 소규모 산은 22곳 75.9%에 이른다. 이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단 중 12곳이 15만㎡ 미만이다. 각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 이후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규모 산단 증가로 개발가용지 부족 등 도시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위는 활동백서를 통해 이 부분과 관련해 △소규모 산단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래 사용할 개발가용지 부족 현상 초래 △산단 개발 이후 연접한 구릉지 개발로 도시난개발 야기 △충분한 녹지공간 미확보로 주변경관과 불일치 등에 대해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토지 가치 상승 등 토지자본 축적의 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산단이 아닌 부동산 투지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서에서는 우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중앙부에 단독입지를 제한할 것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어 과도한 지형 및 식생훼손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식생보전 및 지형을 고려한 제척기준을 설정하다는 것이다. 보전산지 개발 최소화 및 충분한 완충녹지 확보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산업단지 개발타당성 검증체제 강화 △인허가 협의조건 등 관련계획의 정합성 확보 △기업유치 목적으로 남발해 왔던 MOU(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 절차 제도화 등도 언급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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