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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표 ‘난개발 특위’ 활동 마무리…숙제 ‘한보따리’ 남겨

활동백서 설명회에서 한계 고스란히 드러나 
타 지자체도 반면교사 위해 참석…반영 관건

지난 1년간 난개발조사특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이 취임에 맞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맞춰 7일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의 성과를 담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이하 활동백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특위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발족 이후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난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백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과 관련해 기준이나 제도 운영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활동백서를 통해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며 취임했지만 인허가 담당자들은 여전히 난개발을 초래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용인시가) 시민들이 행복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난개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인시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백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활동백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섞이고 있지만 용인시가 난개발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는 부분은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공세동에서 설명회를 찾았다는 한 시민은 “지금까지 시민 입장에서 난개발을 바라보고 정리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보니 행정은 일방적이고 주민들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며 “백서에 담긴 내용이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민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설명회장에 넘쳐난 ‘난개발 민원’, 백서서 해답 찾을까= 이날 설명회장에는 용인과 마찬가지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와 양평군에서도 찾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민 100여명도 함께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활동백서가 모든 사례를 담지 못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가하면, 특위 활동 기간 중 발생한 내부 갈등도 고스란히 드러내 난개발 해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시민들도 백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해당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활동백서가 용인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을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여건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각종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기흥구 한 주민은 “지역별, 개인별로 난개발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백서가 완벽한 답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부분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난개발 저지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백군기 시장도 ‘백서대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나의 기준으로 행정에 적용하기에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해 보인다. 

백 시장은 7일 열린 설명회에서 최근 출장길에 나섰던 미국 일대에 대한 상황을 예로 들며 “산꼭대기까지 집이 들어섰는데 (집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라며 “특위가 보여준 사진을 보면 (용인의 산에 들어선 건물은)비둘기 집 같이 보였다”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활동백서는 용인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작품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백서 내용) 그대로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저지를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를 끝으로 특위는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설명회장에서도 전현 위원들 간에 감정 섞인 문답이 오갈만큼 1년간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백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활동을 마무리한 특위를 대신할 조직이 없어 활동백서를 정책에 반영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난개발 대명사 용인시가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특위까지 만들고 백서까지 발간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며 “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용인시는 ‘난개발 저지 불가’란 선례만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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