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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초·중·고 27%서 석면 지도 오류 발견

무석면 학교 4곳에서도 다량 검출
지도 공개 등 대책 목소리 높아져

무석면 학교로 알려졌던 용인지역 4개 학교가 최근 이뤄진 석면지도 재검증 조사에서 석면이 다수 발견돼 석면건축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증을 완료한 학교 중 27%에서는 석면이 추가 검출되는 등 학교 석면지도 오류가 발견됐다. 부실한 석면 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58곳의 석면 지도 재검증을 추진한 결과 40개 학교에서 석면 구역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증을 완료한 학교 중 27%에서 석면이 추가 검출된 것으로 1/3에 가까운 학교가 잘못된 석면지도를 토대로 안전관리를 해온 셈이다. 대상 학교 중 11곳은 올 하반기 검사 예정이거나 아직 검증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아 검증 후 오류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학교 건축 자재에서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2009년 이후 착공된 학교 등은 재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석면전문기관의 석면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용인 지역 학교 역시 용마초와 장평초가 2018년 진행된 감사원 의뢰 검증에서 무석면 구역인 줄 알았던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지도 오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석면지도 재검증 전수조사 결과 지역 학교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특히 이중에는 석면이 전혀 없는 학교로 분류됐던 학교 4곳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면서 석면건축물로 변경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표 참조>
손곡초등학교는 무석면 학교로 분류됐지만 2018년 10월 검사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본관과 유치원, 창고 등 건물 총 연면적 9112㎡ 중 5378㎡ 천장재 텍스에서 석면함유자재가 발견된 것이다. 손곡초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면지도에 따르면 지하 1층 기계실 배관재와 지상 1~5층 교실과 복도, 교과연구실 등 천장재 에 모두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초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1년 학교 석면 시료 분석 결과 무석면 학교로 인증 받았다. 그러나 2018년 9월 나온 석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연면적 1만761㎡ 중 3910㎡ 면적의 천장에서 석면 텍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 교실은 물론 방과후교실, 미술실 등 특별수업 교실 등의 천장에 백석면을 사용했다. 

이외 소현중학교와 홍천중학교도 무석면건축물에서 석면건축물로 변경됐다. 그러나 두 학교의 석면지도는 현재 학부모는 물론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안내서에 따라 학교는 홈페이지에 학교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알리고 유지와 관리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두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수 학교에서 석면지도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정된 석면지도 오류에 대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관리나 지도 오류로 인한 석면 노출 여부 조사, 관련 공사 계획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김숙영 위원은 “다수 학교에서 석면지도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학부모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무석면 학교에서 석면 학교로 전환된 곳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해당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석면 전문 공사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됐을 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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