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 수 없는 백서 목적에 어긋나

백군기 시장이 탈 난개발을 주창하면서 취임에 맞춰 조직한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발간한 백서를 부본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본지 987호 3면 보도> 가운데 전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용인환경정의는 24일 ‘용인시는 ‘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별책)를 포함한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백서 전체를 공개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활동한 내용과 대안들을 취합하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본권)와 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별책)로 구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용인시에서 지역 난개발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백서를 발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백서는 전부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로, 시민에게는 일부만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난개발의 구체적 조사내용을 담은 두 권으로 분권해 발간했고, 본권을 전체 공개한 것과 달리, 별책(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은 개인(사업)정보가 포함돼 용인시에서 내부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며 “조사내용이 담긴 별책은 피해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내용을 볼 수 없어 애초 백서를 만든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 예정에 있으나 지역 난개발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라며 “백서마저 공개되지 않는다면 산적한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백서’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