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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한현임(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한현임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여만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인지사에서는 올해 6월까지 266분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등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용인시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에 거주하는 A어르신(65)은 공단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 전화와 안내문을 받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 당시 공장에서 근로하며 특별한 거처 없이 공장의 빈 공간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공단에서 안내 받고 압류 걱정 없이 기초연금 수급할 수 있어 고마워하셨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생계 유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다른 분들도 이 제도를 알게 돼 모두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현임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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