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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책 큰 산에 멈춘 용인 옛 경찰대 사업, 8월 갈림길 될 듯LH, 사업권역 아닌 곳까지 대책 요구 ‘무리’ 입장​

“8월 말까지 용인시와 최대한 논의”… 난항 예상 
시 “용인시 각종 개발 사업에도 영향 대책 필요”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 뉴스테이 사업(이하 언남동 뉴스테이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큰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비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남은 한달 여 동안 용인시와 LH가 교통 대책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에 달려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용인시민들이 이 부지에 복합시민공간을 만들자는 제안도 현실화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언남동 뉴스테이 사업이 계획 발표 초기부터 6500세대가 들어올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용인시와 LH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수차례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LH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경찰대 사거리를 비롯해 아차교사거리, 구성지구연결도로 3개안은 사업 계획에 반영한 상태며, 이외 추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사업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도로부분 개선 대책으로 플랫폼 시티와 연계한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청덕교차로~국도 43호선 연결도고 개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접속시설 부분 개선을 위해 경찰대사거리, 구성 사거리, 꽃메 등 3개 교차로 개선 방안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용인시 난개발로 인한 교통 정체까지 ‘LH 책임?’= 용인시와 LH가 교통대책을 두고 큰 폭의 온도차를 보인 것은 사실상 사업 시작부터다. LH는 언남동 뉴스테이 사업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권역 교통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5일 시민과 열린 토론회에서 LH 측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는 경찰대 사거리 개선 등 3개 부분이다. 

하지만 용인시 입장은 달랐다. 언남동 뉴스테이 사업은 광역교통개선 수준에 이르며 용인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차원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부지 일대인 기흥구 언남동을 넘어 수지권까지 교통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측은 용인시가 요구하는 교통대책에 대해 다음달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교통난은) 용인시 난개발로 인한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8월까지 용인시와 최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합의점이 없으면 LH 입장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뉴스테이 사업 ‘포기’ 가능할까= LH입장에서 용인시가 요구하고 있는 교통대책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1조원에 이를 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광역 차원의 교통 대책을 모두 수용할만한 명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LH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업 방향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LH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2개 개관 110만9000㎡를 약 510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 매년 27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이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 6829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입 비용이 가능한 민간업체가 나선다 해도 주거시설 부지 문제도 걸린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주거시설은 44% 정도다. 사업성이 낫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주택과 신혼희망 분양은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쉽게 사업을 거두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LH 측은 언남동 뉴스테이 사업은 ‘용인 전철 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결고리 맺고 있는 중요사안 보고 있다. 전철 사업은 ‘플랫폼 시티’와 용인시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LH 선연태 차장은 “구성 동백 일대 교통문제 해결은 교차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광역 교통 체계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 버스나 GTX, 경전철 확보 되면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 할 것”이라며 “언남지구사업이 GTX, 경전철이 연장 사업 타당성 조사에 디딤돌이 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기대했다. 

△매년 270억 금융비용 발생, 시간 갈수록 ‘계륵’= LH 입장에서는 매년 27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융이 발행하는 이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털어 내길 원한다. 정찬민 전 시장 당시 경기도청 이전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시 백군기 시장이 부지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공약에 힘입어 LH가 용인시에 부지 매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예산 문제로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4년이 넘도록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옛 경찰대 기존 건물 노후화로 향후 활용 시 추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이곳에 만들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LH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가 밝힌 자료를 보면 종전 부동산 내 문화공원 등 공공기여 부지는 범화산 자락 북축 임야 204천㎡로 매입금액은 192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운동장 등 건물 7개동을 비롯한 문화공원 81천㎡(879억)부지를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 부지시민공원추진단 박영숙 공동대표는 “인구 106만 용인, 이제 난개발 낙인 벗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라며 “시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이들은 △아파트 건설계획 재검토 △국토부-LH-용인시-(경기도)-시민추진단 4자(5자)협의체 구성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교통대책 △옛 경찰대 활용방안 민관협치 의제로 제안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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