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대표 기업인 삼성. 기흥구를 비롯해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 반도체 사업장이 유치해있다. 삼성은 1983년 이 사업장을 준공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후 반도체 산업은 삼성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됐다. 삼성의 성장은 공교롭게도 용인시의 성장과 궤도가 비슷하다.

물론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용인 100만 대도시 간의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 매출과 지방세수 부분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 여파로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을 비롯한 수원, 화성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크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40년만에 찾아 온 반도체 호재= 최근 삼성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용인시 입장에서 기흥사업장은 성장의 큰 동력임에 틀림없다. 이런 가운데 40여년만에 세계 최상위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호재를 다시 잡았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용인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삼성 반도체 기흥 사업장이 자양분 역할에 충실했다면, 원삼면 반도체 시대는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시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인지 ‘용인시를 위한 SK’인지 주객을 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는 40여년 전과 비교해 도시 규모가 급성장했다. 용인 시내의 대명사격이었던 처인구 일대는 구도심이 됐으며, 인구는 무려 5배가량 늘어 전국 자체단체 중에서는 4번째에 이른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이에 걸맞은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틀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 30여년의 개발일변도의 행정 후유증이 곳곳에 남아 있어 새 틀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용인 미래의 먹거리 산업 ‘핵심’= 용인시가 제 2반도체 시대 서막에 격하게 반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인채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 치부하기에 영향권이 너무 넓다. 용인시도 미래 먹거리 산업에 SK하이닉스를 핵심 축으로 세웠다. 또 다른 한축은 기흥구 일대에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처인구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또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 시 약 128조원의 생산유발, 47조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명의 취업유발효과, 2조5000억원 규모의 조세 기여 등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결과 수치가 실제 현실에서도 맞아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황금알을 낳은 산업이라는 평가는 상당기간 유효할 만큼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해당지역 뿐 아니라 용인시가 설레기에 충분한 이유다.     

그럼에도 제 2반도체 시대 서막이 곧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처인구가 베드타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 중소기업과의 협력 역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구체화 돼야 할 것이다. 처인구 베드타운에 대한 우려는 처인구 입장에서는 단단히 빗장을 채워야 할 부분과 맞물려 있다. 용인시의 과도한 행정이 오히려 외부 유출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기흥구 보정·마북일대에 조성될 플랫폼시티와 원삼면 SK하이닉스를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도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구성은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를 건너 분당과 서울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충지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인구의 기대치는 편리한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에 누수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동백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을 눈여겨보고 있단다. 아직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시기 및 사업 규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효과 분산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합작하는 ‘용인반도체’ 산업= 이번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경기도의 지원이 큰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 반도체 생산 사업장을 갖추게 될 용인시를 경기도 차원에서 챙겨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실제 도는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국회 등 수차례 방문을 이어갔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조건인 대기업과 부품·소재·장비 업체와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것이다. 경기도에는 용인뿐만 아니라 이천 화성 등 반도체 기업 80%가 수도권에 자리하며 전국 반도체 기업 67%가 위치 해 있어 실시간으로 인력과 장비 등을 교류하기 편리하다.

이에 맞춰 지난 5월 경기도는 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약 83만평) 규모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될 플랫폼 시티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양해각서를 통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도 차원에서 플랫폼시티 조성지와 약 23km 떨어진 원삼면 ‘SK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 역시 “용인 지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은 기존 도내 반도체 시설과 합쳐져 일명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전망”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반도체 계획 핵심에 용인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가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는 10개 라인에 4만1천 명, 평택캠퍼스에는 1개 라인 4000명,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2개 라인에 1만80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조성이 확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라인, SK하이닉스 이천 M16까지 가동에 들어가면 최대 19개 라인에 8만4000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용인 휘청일까= 일본이 최근 경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에 제동을 걸자 일각에서는 용인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용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은 기흥에 삼성 반도체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수출 제동으로 반도체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삼성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용인시로 들어오는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는 연쇄반응을 말한 것이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시대까지 본격화 될 경우 용인시 재정은 반도체와 더 강한 관계가 형성된다. 

때문에 용인시가 당장 기대되는 세수 확대에 콧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대책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를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는 자금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내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자료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반도체 산업, 만병통치약인가= 반도체 산업은 용인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지원은 다양하다. 실제 경기도는 사실상 용인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율 고조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 역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도로 기반시설과 공동체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쪽도 있다. 용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가정 먼저 지적하고 나선 쪽은 해당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일부 주민들은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기흥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자연 파괴적인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1일 열린 취임 1주년 언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를)유치할 때는 현수막을 걸어 전부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문제를 지적하시는)분들이 조금씩 늘어나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구사항을 전달 받았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한다면서도 “SK 하이닉스는 용인시의 공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장이 되어야 하는데 본체와 몸체가 분리해 있어서는 안 된다. 분리했을 때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세계 최고의 명품 공장을 만드는데 유해되는 것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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