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장군수협에 원만한 합의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11일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만 3천여 명)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이 기관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9월 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4월 17일 도교육청 50%,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간 이견이 커진 상태다. 도청이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청과 지자체가 각각 15%~35% 시장군수협의회는 25%~25%를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5개 단체 합의 내용에 따라 총 소요예산 1404억원 중 50% 분담비율 702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며 “올해 3월 출범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의 첫 결실을 무상급식 시행에서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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