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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살림 감시 중책 불구 ‘결석’ 두드러진 8대 시의회

12명은 1년간 회의 빠짐없이 참석
10회 이상 결석 시의원도 12명 
“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제안도

용인시의회 29명의 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 용인시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이들이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 사항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 그만큼 많은 권한과 함께 무거운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주된 임무인 회기별 본회의, 각 상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참석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지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총 180회 회의의 회의록에 이름을 올린 의원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구성 의원이 자리를 지킨 회의는 50%를 간신히 넘긴 92회에 불과했다. 

8대 시의회 초반 2개월 동안 의장단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모든 회의를 보이콧했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시의회는 반쪽짜리인 채로 총 29회 회의를 열었고 약 130여개의 안건과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원’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청가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5일 이상 불출석할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갑자기 출석하지 못한 때는 결석계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이 기간 한국당 의원들은 청가원이나 결석계는 내지 않았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의원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당 입장에 따른 보이콧이었던 만큼 따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 8대 시의회 출석왕 결석왕은 누구?= 8대 시의원 중 가장 많은 회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누구일까. 초선인 안희경 의원이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의원은 본회의 28회, 상임위 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 등 총 84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 의원이 다른 상임위와 겸할 수 있는 운영위에 속해 있는데다 예결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임된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기록이다. 

반대로 결석 일수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총 30회 결석한 이진규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229회 제2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올 2월 제231회 임시회까지 내리 결석했다. 이 의원은 부인의 중병으로 인한 사유로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총 29회 자리를 비웠던 신민석 의원으로 초반 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한 회의 불참 외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과 입원,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위는 박남숙 의원(20회)으로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으로 2월부터 6월까지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개인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출석을 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10회 이상 결석자는 김운봉(18회) 김상수(17회) 김희영(12회) 유향금(12회) 박만섭(11회) 강웅철(10회) 박원동(10회) 윤재영(10회) 의원과 이선화(10회) 전 의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한국당 의원들로 초반 보이콧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

지난달 열린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는 주목할 만한 출결 현황이 감지됐다. 신민석 이제남 의원이 예결위가 열렸던 3일 내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두 의원 모두 병원 치료와 진단을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한 초선 의원은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선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1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열린 예결위는 전원 참석한 회의가 10회에 그쳤다. 

◇ 시의회 회의 실시간 공개 목소리도= 시의회 출석 현황이 곧바로 의정 활동의 척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원인 응대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거나 소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사례로 고양시의회를 들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회의 시 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과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의회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 중간에 빠지는 의원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 전반을 시민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회의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의정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 황영용 단장은 “출석은 얼마나 열심히 의정에 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면서 “하지만 출석은 했어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안만 요구하는 의원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기대만큼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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