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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 “정책 책임제” 제안

1차 정례회 모니터 보고서 공개
상임위·예결위 우수의원도 선정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아래 의정지기단)은 지난달 10일~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모니터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고,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의정지기단은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르쇠 답변과 전임자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사이동이 더 이상 면죄부의 도구여선 안 된다”며 ‘정책 책임제’ 실시를 제안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해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조례 위반 발생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정한도 의원과 강웅철 의원의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허술함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을 우수질문과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도건위 모니터단은 “세금 낭비에 대한 지적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이지만 질의 후 답변을 듣지 않는 시의원들의 권위적인 자세나 시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산검사 없는 공기업 대행사업비 지출을 지적한 전자영 의원과 불용액 증가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는 유진선 위원장의 지적을 우수질문과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단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거나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 모니터단은 김희영 의원과 윤원균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경로당 사업 추진의 절차상 문제와 예산 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한 윤 의원의 질문과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를 조사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의 문제를 지적한 김희영 의원 질문을 우수질문으로 각각 뽑았다. 모니터단은 “잘못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시의원은 지적하고 공무원은 자리만 피하면 다라는 태도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걱정스럽고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 아동참여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이유에 대해 지적한 남홍숙 의원과 처인구보건소 결산심의에서 자금교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을 질문한 안희경 의원을 우수의원과 우수질문으로 각각 선정했다. 문복위 모니터단은 “결산서에 대한 질의 시 의원들은 민원사항에 대한 이행을 독촉하거나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도 있었지만 단순희 업무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방만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해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얻어낸 전자영 의원을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모니터단은 “지적을 넘어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가 부족해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적과 조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 행정 정착을 위한 ‘정책 책임제’ 실시를 제안했다.

용인YMCA 의정지기단은 지난해 8월 3개 구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모임이다. 이들은 회기 때마다 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특위에서 출결은 물론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합당한 법안 발의를 하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황영용 단장은 “지속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으로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높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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