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용인시도 예외 아냐” 지적
일·가정 양립, 정책 대상 설정도 중요

“용인시 인구 정책은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에 직면한 문제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라는 충격에 맞닥뜨릴 용인시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출산률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은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다. ‘한국사회 저출산 특성과 용인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와 용인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인구 감소를 진단하고,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염두에 둬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최 교수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26만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생애 미혼률은 2015년 여자 12%, 남자 5%에서 2035년 여자 28%, 남자 1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경우 유럽 등과 달리 혼인에 의한 출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출산률 감소가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반면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빨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50년 1901만명으로 증가하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2067년 1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2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머지않아 경제성장 둔화와 젊은층의 부양 부담 증가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용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7년 합계출산율(14~48세 출산 가능 여성이 낳는 자녀 수)은 경기도 평균을 밑돌았다.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화율은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최 교수는 “용인시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합계출산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를 예로 들며 “일과 가정 양립, 돌봄 확대 등 보육정책, 인구교육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원은 ‘용인시가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저출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현 연구위원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안정적인 일자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구 진단 지표를 설계하고 인구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은 “청년들에게 용인시는 불친절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용인시 청년들의 타 지역 이주율이 높은 이유는 청년을 위한 정책 부재와 무관심 때문”이라며 “청년들을 미래의 신혼부부로 보고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지역중심의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 지원, 삶의 질 향상에 기초한 인구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출산 제고 관점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정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질적·양적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자녀를 두고 있다는 김교택씨는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며, 생활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시가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관심이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