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건설환경국장: 대형토목이나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공해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시민의 생활권 침해 사항이다. 집행부는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당사자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중재와 가해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해 피해예방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재완: 이달부터 백화점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대체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제정비와 마을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김완수: 지난 5일부터 기흥·구성·수지에서 분당간 시내버스 8개노선 35대를 1일 160회 경유해 운행하도록 노선을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10일부터 상현지구에서 수지1,2지구를 경유 삼성프라자를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했다. 또 상현지구에서 수지 현대그린프라자를 경유, 월마트, 구갈2지구, 상갈지구를 1일 45회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 10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분당 소재 유통업체까지 노선연장을 위해 성남시와 협의중에 있고 수지 죽전∼풍덕천간 4대, 4개동 지역에 2대의 순환마을버스를 투입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협의중이다.
○심노진 의원(기흥읍): 시민들은 읍·면보건소와 오지 보건지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홍보방안은. 또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방안은.
송수자 보건소장: 의약분업시행 이후 보건기관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질적 차이는 없다. 다만 보건기관 처방전 발급수가가 일반 병원보다 저렴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주 1회 또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정간호사업비를 확보해 재가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해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
심노진: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나 관리전환 여부와 지난 폭우 때 발생한 하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
김석우 도시국장: 구갈2지구 택지사업은 올 2월22일 건교부에서 준공 처리돼 3월6일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요청이 있었다. 합동점검 결과 공원과 교통안전시설물 등 문제점이 발생해 보완중에 있다. 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오수관 역류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돼 토지공사에 피해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오수관 역류는 관로연결 착오로 파악돼 시정 조치중이다.
○황신철 의원(양지면): 각종 인허가 사항이 도시계획법을 소급 적용해 불허가된 사례가 많은데 소급법에 의해 불가한 사유는 부당하다. 견해는.
김석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을 우려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허가할 경우 또다른 난개발이 표출될 우려가 있어 제한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제한은 건축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규모나 용도는 도시기본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정위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황신철: 공직자들이 선거철도 아닌데 구심점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직자들을 찾아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예강환 시장: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이 폭발적 증가에 비해 공무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업무 수행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불친절과 무소신, 무사안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하도록 사기진작 대책을 세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낙오된 공직자가 있다면 색출해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성윤석 의원(유림동): 유방3통과 6통지역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복지시설, 소공원 설치가 시급한데 부지를 매입해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예강환 시장: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주차장과 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이들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우선 국공유지를 찾아 최대한 활용하겠다.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부지를 찾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성윤석: 선청성 장애아동 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지원과 장애아동 교육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이용만 기획실장: 장애인 부모회에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차량비를 올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단체별로 사무실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아 아동장애인교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보영 의원(수지읍): 수지 죽전리 구국도 구간인 죽전교∼대지초∼산내들아파트 구간에 대해 올해안에 파손된 부문만이라도 보수할 용의는.
김완수: 구국도 43호선은 토지공사가 죽전지구 개발 때 교통유발 원인자부담에 따라 도로 확·포장공사를 조건으로 설계중에 있으나 죽전리 지역 개발에 비추어 편도 1차선도로는 주변 교통량 처리가 미흡해 도로 확·포장과 인도설치 등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이뤄지도록 토지공사에 요청중에 있다. 또한 도로보수는 도로개설 전에 토지공사와 협조해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다.
이보영: 성복·신봉지구 개발계획안에는 학교부지가 대부분 개발지역 외곽지역에 편중돼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해소방안은.
김석우: 성복지구내 학교용지는 인구규모, 취학률 등을 감안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통학에 위험이 없고 학습여건이 양호한 장소로 선정, 관할 교육청과 협의 수립했다. 하지만 성복리에 계획된 고등학교 용지는 외곽지역과 고지대로 계획돼 있어 통학에 불편이 우려돼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성복지구 개발계획 재검토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시설 입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건영 의원(모현면): 용인시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고교설립 부지로 시유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예강환: 우수한 학생의 관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재정 지원과 관내 소재 대학과의 특별전형제도를 발전시키고 장학제도를 확대해 우수 학생의 타지역 진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각급 학교, 교육청, 대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신설 고교 또는 특수고교 설립은 도교육청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재단이 있다면 시의회와 협의해 유치하는데 필요한 부지제공 등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이종재 의원(포곡면): 도심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 용인 전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시유지, 하천부지인 공유지를 찾아 주차장과 소공원 설치방안과 해결방안은.
예강환: 도시지역 중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신축시 부설주차장 확보 면적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지역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있어 상가밀집 지역에 부지를 확보토록 협의하고 있다. 주차문제는 운전자 사고의식이 중요하다. 상가 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상가 앞 주·정차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노상주차장을 확보해 장기주차를 최소화하고 차량소통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펴나가겠다.
이종재: 개원이후 숱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순간 모면식 답변으로 일관했고 답변 후 조치결과와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정질문 관리방안은.
이용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 조치하고 있다. 작년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진검토 또는 계획해 보겠다는 답변 45건은 불가사항 2건, 조치완료 28건, 추진중 15건으로 조치내역과 결과를 이미 통보했지만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를 즉시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장시간 소요되는 질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실국소장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조성욱 의원(역삼동):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일부라도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공, 휴식공간 제공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우선 승진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예강환: 구조조정 속에서 77명을 증원 업무 폭주에 대비했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질적향상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연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속승진제, 모범공무원 표창, 체육주간 행사 등 사기진작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시행토록 하는 인력뱅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 공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행정환경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많아 간부공무원의 성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환경 개선으로 9급 시험에 절반이 넘는 여성이 응시하고 합격자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간부공무원으로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창희 의원(이동면): 관내를 경유하며 운행하는 완행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답변: 시외버스도 시내 직행좌석버스로, 완행버스는 시내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추세다.
완행버스를 시내버스로 일시에 전환할 경우 버스업체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추세에 맞춰 경기도와 버스업체인 경남여객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시내버스 전환을 추진하겠다.
조창희: 관내 일부지역에 시비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오지마을에도 시비를 들여 유선방송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서면답변: 작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포곡지역의 유선방송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예산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 지원된 것이다. 시의 재정여건과 오지마을 선정시 형평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을 감안할 때 지원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