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용인 난개발 실태 담은 백서 ‘부분공개’ 반응 ‘제각각’

난개발조사특위 활동 결과…백군기 시장에 전달
유형별 난개발 실태 담은 백서 200부 발

 

용인시 난개발 샐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1년여동안 활동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작한 백서를 발간, 최병성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이 탈 난개발을 주창하면서 취임에 맞춰 조직한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백서를 발간하고 사실상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서 활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1년 여간 활동이 담긴 성과물이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무겁게 나오고 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백서’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발족된 특위는 10개월여에 걸쳐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왔다.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이 담겨 있다.

특위는 각 부문별 대안도 제시했는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선 산지개발의 경우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백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시민들은 백서 내용이 부분 공개된 것을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행정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백서 내용 공개 유무를 확인한 한 시민은 “열심히 활동해 만든 백서 내용 중 난개발 현황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백서를 발간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난개발은 행정적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난개발 실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 측은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도 백서에 대해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백서 발간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도시개발 관계부서 한 팀장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백서에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백서 내용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8월 5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ㅇㅇ 2019-07-09 10:23:18

    " 도시개발 관계부서 한 팀장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난개발로 도시를 조져놓고 주둥아리는 아직도 살아있네.   삭제

    여백
    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