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건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해보니

“시·구 사업을 주민의견으로 포장”
중·장기사업 대부분 제안 취지 벗어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2018년 예산이 반영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8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주민제안사업 중 상당수는 기존 용인시와 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반영 주민의견사업 건수와 금액이 부풀려져 정작 생활밀착협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회장 이두한, 아래 연구회)는 2018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의견사업 24건 중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개통,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 개설공사 등 9건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26일 2018년 예산반영 주민의견사업 중 홀몸노인을 위한 전화서비스를 비롯한 5건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연구회 회원들은 제안자의 취지가 잘 반영됐는지,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동백지구 내 푸르내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연못 봉쇄를 제외한 4건은 모두 시와 구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주민 제안 이전에 사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서는 참여예산에 의한 주민제안사업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참여예산에 대한 공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면 모니터링 후 진행된 현장 모니터링은 기흥역~구갈레스피아 신갈천 정비(CCTV 설치), 경전철 기흥역 1층(하부) 공간활용,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2호(수지구 성복동 598-6번지 일원) 개설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호((KCC~단국대 후문) 개설공사 등 4곳에서 진행됐다. 신갈천 산책로 구간 내 CCTV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설치 위치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기흥역 역사 1층 공간활용 역시 제안자의 취지가 비교적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흥구 마북동과 수지구 성복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로 참여예산이 이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사업비가 각각 60억, 133억원에 달하는 중기사업임에도 보상비만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사업 모두 2018년 이전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였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2018년 주민의견사업은 자전거보험 가입, 도로포장 예산 증액 등 모두 24건에 541억5800만원에 달한다. 사업 1건당 22억5600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정재 연구회 부회장은 “시와 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사전에 걸러지지 못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두한 회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대리 제안사업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사업을 제외하면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10분의 1인 수십억에 불과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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