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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공유지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시유지 무단 점유 불구 손 못대
인력채용·드론 도입 등 대책 필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시유지에 들어선 임시 무료 주차장에는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나가지 않아 건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용인시 총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전문 인력이나 담당부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공유지의 현황파악조차 힘든 만큼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초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들어선 임시 무료 주차장. 이곳 부지 전체는 용인시 소유로 지난해 7월 시가 매입했다. 시는 포곡 둔전리 인근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상권이 자리 잡고 있어 늘 주차문제로 골치를 썩어온 데다 부족한 공원 민원이 더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사들였다. 그런데 공원과 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계가 들어갈 즈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지에 주택을 짓고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이모 씨 부부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모 씨 부부는 용인시가 땅을 매입하기 전 국유지였던 해당 부지를 빌려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상당 액수를 체납한 상황이었다. 이모 씨 부인은 “이주비용이 전혀 없다”면서 “체납액 때문에 보상금 5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압류된 상태”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채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 해도 차량 2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주위엔 폐자재와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심지어 주택 옆은 이모 씨 부부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사실상 강제 이주는 어렵다”면서 “이주지를 찾으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장물 보상을 마치는 등 할 수 있는 행정 처리는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부지 공원 지정이 2023년 실효되는데 그 전까지는 주차장 조성 계획 등이 세워지지 않겠느냐”며 당장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땅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바뀌어 알 수 없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국공유지 부실관리 실태 영상보기 https://youtu.be/2c4Gbg6MXew

국공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경안천 인근의 일부 부지는 국유지, 일부는 도유지이지만 개인 사업체가 골재 적재장으로 써온 것이 최근 드러났다. 관리 당국이 수개월 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기간제 인력 채용 등 대책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 내 국공유지는 약 1억600만여㎡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시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난해 무단점유 등 적발 사례는 15건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들조차 상당한 규모라며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지만 이를 따로 담당할 전문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통은 각 담당 부서가 인공위성으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현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국공유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국공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공공재의 기능이 크고 재해를 방지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적인 기능도 겸해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무단 사용 등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 관련 담당 부서는 회계과, 공원조성과, 하천과 등 산재된 상태다. 매년 각각 담당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하지만 전문 인력이 아닌데다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수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나가거나 드론 등을 이용해 확인하는 등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용인은 국공유지 규모가 워낙 커서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만큼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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