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무형태 개선 후 임금보존”

시의 뒤늦은 용역에 불만 목소리

처인구 남동 경남여객 차고지 주차된 버스들.

경기 버스 노사 간 근무형태와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서 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개월 기간을 주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280여 명의 대규모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남여객의 경우 10월부터는 노선 감축 등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도 12개 버스회사 노사가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1차 공동단체교섭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노동조합은 1일 2교대 근무형태 변경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이 없도록 임금보전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경남여객 김수진 조합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면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경남여객의 경우 인력 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고용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 주장에 사측은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단체교섭에서 “버스업계가 매년 적자로 힘든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여객 측은 일단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노조 측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여객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220명을 충원하는 등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3개월 간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1일 2교대를 위해서는 270명에서 280명 정도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 인력을 충원하면서 임금까지 서울 수준으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일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 버스 노사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지자체의 준공영제 확대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임금인상과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만큼 준공영제를 통한 운영비 지원으로 출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당장 도입은 힘든 상황이다.

도는 일단 올 하반기부터 16개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했다. 노선입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시적으로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인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안정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달 말부터 ‘버스운영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 서비스 권역이 넓은 용인시 특성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정하고, 불필요한 노선을 정리하는 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남여객 노조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이나 소요되는 재정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별 준비 없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직면하면서 노선 감축이나 감차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수진 조합장은 “1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 도출을 시에 요구해왔지만 움직임이 없었다”며 시의 뒷북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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