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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예산 확보, 실효 문제 해소”용인시의회 시정답변과 추가질문답
용인시의회는 2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백군기 시장 등으로부터 12일 시의원 9명이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은 백군기 시장이 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국·소장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추가 질문과 답변도 진행됐다.
백군기 시장은 20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시·주민·시행사 참여 협의체 구성 약속

[백군기 시장→김상수 의원] 국도 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 대책

처인구 삼계리 일원 국도 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개선공사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약 26억 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24일 착공해 2018년 6월 20일에 설치한 도로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간 교통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진출 램프 회전반경 조정, 삼계리사거리 좌회전 차로 확보를 이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착공 전부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삼계리 병목지점 개선공사의 조속한 개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장→김운봉 의원] 기흥역세권 1·2 도시개발 문제점

용인시는 수차례 용인교육지원청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으나 기흥역세권이 포함된 기흥1중학군은 인근 기흥중학교가 올해부터 폐교되는 등 교실이 남는 실정이므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인근 지역 개발 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기흥역세권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역세권 사업지역으로써 기흥역세권1 개발 이후 잔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흥역세권이 기흥구의 지역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

[정규수 도시정책실장→김운봉 의원] 기흥역세권1·2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차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으나 교육지원청은 기흥역세권에서 1㎞ 거리의 기흥중학교가 올해부터 폐교되는 등 기흥1중학군은 교실이 남는 상황으로 2021년까지 인근 개발계획에 따라 증가된 학생 수요를 반영하더라도 201개 교실 중 197개 학급에 학생이 배치되고 4개 교실이 남게 돼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한성2차 아파트 사거리에 올해 안에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강남대역 인근 신갈천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용인도시공사와 토지주로 구성된 민간 측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고, 두 제안서는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계획은 유사하나 환지와 수용이라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두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와 공기업의 수익사업 진출로 민간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등을 고려할 때 토지주가 직접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용인도시공사가 제안한 수용방식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공익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도시공사 제안서를 돌려보내 민간의 제안서에 대한 관련 법 검토 중에 있다. 기흥역세권과 신갈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가 우선 부담한 104억 원은 현재 민간 측의 제안서에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시에 비용을 납부할 예정이다.

[시장→남홍숙 의원] 공원일몰제 "올 예산 568억 확보, 실효 문제 해소 계획"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올해 568억 원을 확보했고, 매년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해 공원 실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부서 인원 충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원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태용 푸른공원사업소장→남홍숙 의원] 공원 일몰제 "인원충원 T/F팀 적극 검토"

용인시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36개소로 2023년까지 실효 해당 공원 12개소 중 6개소 134만 ㎡가 중점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1574억 원 재정투입과 민간특례 공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 약 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걱정이다. 시는 일몰제 공원의 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 568억 원을 확보하겠으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 중 3개소 용인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통삼근린공원에 대해 자체 공원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련해서 일몰제 공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간 300~400억 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방안은 재정악화로 채무도시라는 오명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아울러 공원 실효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직렬 인원충원 및 실효대응 T/F팀도 적극 검토하겠다.

[시장→김진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소규모 농업인 대책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민과 걱정스런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편입과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자 택지 및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고 협력화 단지로부터는 지원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해 이격시킬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현재 연합회 임원들로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6월 중 원삼면에 용인시와 시행사가 함께하는 합동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 나아가 원삼면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와 주민, 시행사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다.

김희영 의원이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시립에 솔단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백 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정석 교육문화국장→김희영 의원]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우려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음악에 대한 열의와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어서 장애인들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하고자 올 하반기 창단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운영 중인 전국 우수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전문가와 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창단 첫해 인건비와 악기구입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5억 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예술인의 재능기부와 기업후원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문화국장→안희경 의원]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및 도로체계 점검 필요성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가족형 실내테마파크 전문업체와 스포츠레저 조성 기업, 물류유통, 통신사 등 다수의 대기업 및 전문기업과 접촉해서 일부 임대 또는 전부 임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시설의 구조적 한계, 경제성, 접근성 부족,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시가 축구 메카로서 잠재력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월드컵 지역예선전, 청소년 국가대표 평가전,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등 대규모 경기 유치로 활용도를 높이겠다. 나아가 대형 콘서트 등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해서 시민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프로축구단 연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체육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 현재 보류 중인 보조경기장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화해 조속히 건립, 시민 생활체육공간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국내·외 경기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타워를 신축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장경순 교통건설국장→안희경 의원] 시민체육공원과 역삼지구 개발과 관련 교통대책

역삼지구 및 시민체육공원 주변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과 국가계획 등에 따른 광역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동서방향으로 기존 국도 42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외에 선봉대 입구에서 시민체육공원을 잇는 4차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다. 남북축으로는 기존 동백~죽전 간 도로와 연계해 현재 공정률이 19%인 수도권 제2순환도로 사업이 2022년 3월에 개설돼 2020년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도로와 궁촌교차로가 접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삼·역북지구를 관통하는 지방도 321호선 차로가 3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등 동서 3개축, 남북 2개축의 격자형 연결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변 개발 계획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국도 42호선 시민체육공원 인근에 정류장 설치와 경유노선을 증차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

[시장→유진선 의원]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그동안 전자파 등의 유해성 우려로 반대하는 주민과 네이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적극 중재했으나 아쉽게도 6월 13일 네이버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 공문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다른 지역을 네이버 측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해길 주택국장→유진선 의원] 하갈동 냉동물류창구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구

해당 창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된 사항이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후 처리할 예정이다.

[시장→윤원균 의원] 플랫폼시티 연계 산업시설 구축 방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용인 플랫폼시티는 명품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개발예정 구역과 연접한 기존 아파트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세대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사항으로 플랫폼시티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할 예정이다. 현재 유통업무설비로 시설 결정돼 있는 동천물류단지는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첨단산업과 상업·업무·주거복합단지의 기능을 반영했다. 향후 개발사업 진행시 플랫폼시티 등 인근 개발계획과 균형을 맞춰 교통·자족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검토하겠다.

[도시정책실장→윤원균 의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 플랫폼시티에 연접한 보정1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정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상위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에서도 도시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플랫폼시티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건설국장→윤원균 의원] 플랫폼시티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 검토 제안

용인시 관내 철도 노선은 용인경전철, 분당선, 신분당선이 운영 중에 있고, 플랫폼시티를 경유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 용인역이 건설 중이며 흥덕역, 서천역을 경유하는 일반철도 인덕원~동탄선이 기본 설계 중에 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기흥역에서 광교 연장선이 경기도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발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동백∼플랫폼시티∼성복∼신봉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 상태이며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환경개선과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 도출된 대안 노선을 바탕으로 교통난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시장→유향금 의원]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성과

용인시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난개발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지난해 8월 6일 발족했다. 현재 시는 경사도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 등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며 건축·교통 통합심의 시 건축물에 대한 개별 교통영향평가 추진, 옹벽 높이 및 단지 내 도로 경사 조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 시행 중이다. 난개발조사특위 결과물로써 백서가 곧 발간될 예정이며, 발간 후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 후 반영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

(유기석 정책기획관은 난개발조사특위의 추가 연장 계획은 없으며 오는 8월 5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기석 정책기획관→유향금 의원]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상황

공약사업은 시장 공약관리 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돼 있다. 6월 현재 주요 공약사업 125건 중 정상추진 80건, 일부 추진 19건, 추진 완료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5건이다. 정상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고, 일부 추진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료는 공약 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이며,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공약사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또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 및 확보방안은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가용재원 규모 내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능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 질문과 답변>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법 위반 재검토” 요구
백군기 “보완 후 조치” ··· 논란 이어질 듯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묻고 있는 남혹숙 부의장.

◇남홍숙 의원] 아직도 공원일몰제와 장기미집행 공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4000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은 미흡하다.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언젠가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과 계획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발등의 불이 된 정부 정책사업이라 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례사업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투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태용 소장 :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이 6곳, 2023년 1월이 6곳이다. 이 중 6곳은 이미 해소가 됐고, 나머지 6개곳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중 중앙공원은 올해 1차는 완료 됐다. 2차 부지는 올해 추경에 165억원을 세울 거다. 통삼공원도 올해 추경에 301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3년간 일몰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재정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돼 있어 평가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고민하고 전략도 세우고 있다. 민간공원을 추진할 때는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결정할 거다. 걱정되겠지만 어떠한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고민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추가질문 중인 유진선 의원

◇유진선 의원] 하갈동 청명마을 인근 냉동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하갈동 1003세대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물 냉매에 대한 우려, 아파트 진출입구 대형화물차량과 뒤섞여 극심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우려, 냉동물류창고 차량출입으로 인한 소음분진 및 빛 공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처음에 2000㎡ 이하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이 예외조항이 완화돼 5000㎡ 이하로 변경됐다.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이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창고시설허가시준 별표3 제2호 가목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제2호에서 명기했듯이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는 더욱 유의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해 종합적인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적 측면을 보더라도 개선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고해길 주택국장 :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추가질문을 하고 있는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동백∼플랫폼시티∼성복∼신봉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B/C 값 등으로 인해 부적정으로 나왔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철도망 구축 관련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나.

→장경순 국장 : 동백에서 성복역, 신봉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억5000만 원의 용역비가 반영돼 3개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가 선정됐고, 사전적격성 심사를 받아서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다. 이 사업을 하려면 B/C가 1이상이 나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사업비가 99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B/C 1이 나오면 6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김희영 의원] 용인문화재단 정관 3조 사업 범위 내에 시립오케스트라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용인문화재단 내부규정에는 시립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이 없다. 결국 법적 문제가 있는 거다. 시립오케스트라,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모두 위법한 것이고 원천무효라는 사실이다. 확인 결과 용인문화재단에 예술단 관리 규정에는 시립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용인소년‧소녀합창단만 명시돼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가 아닌 문화재단으로 예술단 소속을 변경하면서 그 명칭을 여전히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할 경우 용인시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은 추후 운영상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있다. 시립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 권리의무의 주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선거 때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용인문화재단의 예술단 관리규정 제3조 시립예술단 운영에 각호에 명시돼 있지 않는 장애인오케스트라의 예산편성은 규정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란다.

→백군기 시장 : 많은 조언해 주시면 보완해서 조치하겠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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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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