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의회는 세입수입 감소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여전히 많고 예산집행 후 잔액이 400억원을 넘는 등 예산편성 때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못한 487억 대책 강구하라
▷세입예산
수납액은 5443억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의 91.8%로 99년 91.7%보다 0.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행세 신설로 366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수입은 오히려 214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487억원에 대해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을 실시해 결손 처분액을 줄여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사장예산 없어야
▷세출예산
지난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16억으로 총 예산 5320억원의 7.8%를 차지했다. 이중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은 101건에 72억원, 집행잔액은 76건에 37억원에 달했다.
특히 청소관리에 있어 민간위탁금은 83억원중 절반이 넘는 44억원이 그대로 남았으며 이 가운데 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집행 뒤 남은 예산은 3억2천만원으로 72%를 불용처리한데 대해 시의회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시장조사,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고시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적정예산을 확보해야”한다며 “사업변경과 취소, 사업포기 등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행할 때 추경에 예산을 줄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사업비 이월 투자효과 반감
2000년도 이월사업비는 191건에 1억여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9건에 648억원, 사고이월 6억원, 계속비 이월이 87건에 1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후 설계기간 등의 이유로 지출을 못하고 이월돼 투자효과 반감과 예산이 사장됐다.
시의원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구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탄력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예비비 집행 적정운용 부족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 지출 충당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올려 집행해야 하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한발대비 긴급 용수원개발 사업인 미평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시비 부담금으로 5월 지출이 결정됐으나 4개월이 지난 11월 지출돼 사업시기를 놓쳐 예비비 지출의 소홀함을 드러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