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 등 맞춤형 특례 방안 강구…용인시는?
용인시가 인구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흥구 3개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특례시 지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으로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적지 않다. 이에 특례시라는 명칭 외에도 특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핵심이다.

이에 맞춰 특례시 대상인 인근 자치단체가 잰걸음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더딘 걸음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수원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에 수원특례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특례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가하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도 특례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한창 진행중이다.

4월에는 수원시정연구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국가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용인시 등 대상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지정 이후 역할과 특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특례시 지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종적으로 수원특례시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양시 역시 지난달 29일 개원 2주년을 맞아 시민행복도시 고양특례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관심도를 집중시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지정 이후 갖춰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 주거복지 정책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다뤘다.

용인시 각종 행정 의제를 연구할 용인시정연구원이 5월 원장 취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용인시 특례시 지정 다음을 고민해야= 지난 정권에서 특례시가 언급될 당시만 하더라도 지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용인시 등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용인시도 특례시 지정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군기 시장도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가하면, 관내 곳곳에 특례시 지정을 염원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당장 특례시 지정에 정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용인시 맞는 특례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수원시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포럼에서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은 향후 수원의 방향, 미션, 비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된 사무 및 기능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조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가 특례시 추진 업무 담당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특례시와 관련된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례시 추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이란 근본적인 화두도 함께 다루고 있다. 고양시 역시 자치분권 업무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특례시 지정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절대 조건이라는 의견도 이어진다. 용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