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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심층연구 제안

기사와 일기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읽은 사람의 범위일 것이다.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 반면 일기는 개인 외 자신에게 허락 받은 극히 일부가 아니겠는가. 때문에 기사에 대한 반응은 일기에 비해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종이 아닌 이상 냉랭하다.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자신의 기사에 대한 반응은 반갑기만 하다.

지역화폐에 대한 기사 이야기다. 몇 해전부터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4월 용인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맞춰 지역화폐와 관련한 기사도 여러 차례 적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가 소비자뿐 아니라 소공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호환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이에 용인시가 반응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려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용인시와 지역화폐의 발전적 활성화를 위해 논쟁을 해볼까 한다.

최근 <용인시민신문> 기사를 통해 대중교통 연계 예산 ‘외부 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지역화폐 활용을 언급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매년 운영비를 보존해주고 있다. 여전히 예산 먹는 하마 신세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택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에게는 맞춤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대부분 이 교통수단은 용인 관내에서 이동한다. 즉 용인시민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카드형식의 용인지역화폐를 교통카드로 활용한다면 예산 대부분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자금 지역 내 선순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용인시가 복지 차원에서 교통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역화폐로 활용하는 것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에 반하고. 지역 내 선순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살펴보자. 복지예산으로 지원되는 교통비용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줄 경우 외부 유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내 선순환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역화폐는 용인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만 고려한 확대 사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용인시 입장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다.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교통카드로 이용하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오히려 불편하다. 지역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매출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가맹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면 불가피한 한계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운전이나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용인시교통약자용 차량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에 반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관광명소 할인 이용 확대 건이다. 이 역시 용인시는 사용자 편의만 고려한 확대 사용으로 검토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기사에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시간을 2016년으로 돌렸다. 대기업이 용인시민카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때였다. 당시 용인시는 이 카드를 이용하면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 해당하는 관광지 중에는 청소년수련관, 용인여성회관, 용인자연휴양림, 포은아트홀 등 용인시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도 즐비하다. 용인시가 밝힌 논리를 역으로 해 주는 적용하면 대기업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공공문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용납하는 것은 사용자 편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업체 입장도 고려했다는 의미가 된다.

최소한 공공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명소나 용인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터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해주지 못할 이유에 대해 용인시의 설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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