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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팔당수계 규제개선 위해 간담회 개최

용인 등 7개 시·군 국회의원 등 참석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아래 특수협)은 6일 여의도에서 용인 이천 광주 등 팔당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자체장, 시·군 의장과 팔당수계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여주, 이천 등 국회의원 7명과 특수협 공동위원장인 엄태준 이천시장 등 지자체장, 광주시의회 의장,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용인시에서는 김대정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특수협은 간담회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지역의 대의권 확보 필요 △팔당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팔당유역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팔당의 각종 현안문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모색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군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등은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보전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규제 저항이 팽배한 규제지역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 20년간 고정된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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