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성된 도시형태 임의적 분동 반대…효율적 판단 필요

◇과밀동 예상된 결과, 행정서비스 불편적지 않아= 용인시가 이번에 분동하겠다고 나선 기흥구 3개 동을 보면 인구증가가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동백동의 경우를 보자. 동백동은 2007년 7월 2일 어정동이 상하동과 중동, 동백동으로 분리되면서 어정동을 대신해 새로운 행정동이 됐다. 허허벌판에 신도시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어정동 등 기존 동과 통합 형식으로 일종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어정동 인구는 6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동백동으로 변경된 2008년 초 동백동 인구 역시 5만8000명이 넘었다. 과밀화된 어정동 현실을 동백동이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동백동은 태생부터 거대동이었던 셈이다.

이후에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4월 현재 8만명을 훌쩍 넘었다. 과천시 전체 인구 5만여명을 넘어설 뿐 아니라 용인시보다 행정 면적이 넓은 여주시 전체 인구 11만여 명과 비교해 불과 3면여명이 적다.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용인시가 이번 분동 대상 선정 기준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해 향후 이곳은 양적 팽창이 더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후 10년이 넘어 용인시는 다시 분동을 위한 손질에 나섰다. 이 일대 주민들은 늦었지만 반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동안 돌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용인시가 준비한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 4만명을 훌쩍 넘긴 영덕동도 비슷한 처지다. 영덕동은 애초 신갈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2010년 영덕동으로 분리한데 이어 같은해 자치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당시 영덕동 인구는 이미 3만6000명이 넘어 당시 기흥구 11개 법정동 중 3번째로 많다. 산갈동이나 구갈동 등 기존 도심지에 비해서도 인구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영덕동을 다시 분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근본적인 물음도 있다 분동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실제 동백 일부 주민들은 이미 형성된 생활공간을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다. 게다가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건축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동 대신 맞춤형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효율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분동 계획으로 행정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용인시가 제시한 분동 기준을 보면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은 적정인구로 보인다.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동 분리 후 동당 평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분동 우선 조건이 셈이다.

실제 용인시가 이번에 분동 대상에 포함 시킨 기흥구 3개 동도 이 조건에 절대적으로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이번 분동 대상이 몰려 있는 기흥구는 대체로 동별 인구가 많다. 대상동인 동백동은 8만명이 넘고, 영덕동과 상갈동도 4만5000명에 이른다. 이외도 구갈동이 4만명을 넘어섰으며, 구성동과 신갈동 보정동도 4만명에 육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에는 이외도 역삼동 구갈동 풍덕천 1동 죽전 1동 동천동 상현 1동 성복동 등 5곳 역시 4만명을 넘는다. 이외 3만 이상인 동도 8곳에 이른다. 즉 전체 31개 읍면동 절반을 넘는 18곳이 3만 이상으로 과밀 상태다. 특히 수지구의 경우 죽전2동을 제외하면 모두 3만명 이상이며, 죽전 1동은 5만7000여명으로 이번에 3개 동으로 분동 계획인 동백동을 제외하면 용인에서 가장 거대동이다.

다음 조건은 접근성이다. 동 주민센터의 지역적 편중으로 주민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크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처인구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본지는 용인시 3개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편리성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31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각 구청, 용인시청을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봤다. 자료는 인터넷 지도를 기반으로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걸리는 시간을 책정한 것이다.

◇시청 업무 분리 필요한 ‘수지구’= 수지구는 9개 주민센터에서 각각 수지구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0~30분 정도 걸렷다. 특히 풍덕천1동 복지센터나 죽전2동의 경우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만큼 가까웠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행정기관이 상호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청과의의 거리다. 수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용인시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성복동 주민센터에서 용인시청까지 1시간 20분이 훌쩍 넘는 등 대부분 1시간 가량이 걸렸다. 자동차를 이용한다해도 30분 이상이 걸렸다. 이 자료만 두고 보면 수지구는 과밀화가 심각하며 담당 공무원 수도 기흥구나 처인구에 비해 많지 않아 행정 업무 과다가 예상된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수지구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다소나마 편리성이 담보됐지만 시청이 장거리에 위치해 수지구민이 시청을 찾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동과 이에 맞춰 행정기관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기흥구 분구가 답인가=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기흥구. 이곳은 용인시 전체 인구 뿐 아니라 양적 팽창을 이끈 핵심 지역이다. 이에 몇 해전부터 분동 차원이 아니라 분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는 더딘 걸음이다. 용인시가 분동하겠다고 밝힌 지역 모두가 기흥구일만큼 대대적인 행적구역 손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실제 4월 기준 기흥구 11개 동별 주민수를 보면 동백동과 상갈동, 영덕동 등 분동 대상지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동 모두 3만명을 넘겼거나 육박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적정인구수를 넘겼다는 것이다. 기흥구 자체가 인구 과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 불편 뿐 아니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어야 할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각 행정시설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11개 주민센터에서 구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20~30분 가량 걸렸지만 기흥동과 구성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용인시가 이번에 계획에 이 일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분동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모체격인 기흥구 자체가 거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연이은 분동은 오히려 ‘행정난개발’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때문에 기흥구의 경우 분구를 정점으로 한 대대적인 손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기반시설 부족한 처인구, 미래를 내다본 행정 조직 필요= 처인구는 행정구역이 넓어 행정기관 간 이동에 곤욕이 많다. 반면 인구는 기흥구의 절반을 약간 넘을 정도다. 11개 읍면동별 전체 인구를 보더라도 9곳 정도는 3만명 미만으로 분동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 단 4만명을 넘긴 역삼동은 분동을 통해 행정서비스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용인시가 제시한 분동 기준 한가지를 추가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발전성이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승인받은 용인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늘어날 20여만명의 인구 중 상당수가 처인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처인구는 향후 용인시 개발 중심이 될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만큼 인구 유입 태풍이 될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도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인구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개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계획이 늦춰질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제2 동백동이나 영덕동 주민이 겪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교사로 삼은 행정을 선행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처인구 행정동에 매스를 댈 경우 감안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편리성이다. 행정면적이 3개구에서 가장 넓은 처인구는 행정기관간 이동시간 편차가 매우 크다. 구도심권인 중앙동이나 역삼동 등은 주민센터에서 처인구청이나 용인시청까지 이동하는데 대중교통으로도 10분이 안걸린다. 하지만 최근 읍으로 승격한 모현읍 등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구청이나 시청까지 길게는 한시간 40분 가량 걸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