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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 기반시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

“경사도 표고로 이뤄지는 난개발은 일부” 주장
“산림개발 이유는 면적 넓고 지가 낮기 때문”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새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새 기준에는 경사도는 강화하고 표고 개념도 도입하도록 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마련한 기준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 적지 않다. 찬반으로 의견이 분명해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다.

용인시가 개정에 나선 도시계획 조례에 담긴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표고)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개발관련 이해당사자는 “난개발은 평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에 용인시가 계획한 표고나 경사도는 시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다. 정책수립을 할 때 시민을 통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인구 이통장협의회 정방영 사무국장은 이번 용인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며 현 기준도 큰 문제가 없다”라며 “처인구는 각종 규제로 소외돼 있다. 인구 유입 산업구조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용인시 도시계획 한 위원은 “난개발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데 이어 또 다른 위원 역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을 기반시설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용인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좁히고자 한 부분은 경사도와 표고 기준이다. 평지 개발이 아닌 임야에서 이뤄지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었다.

용인시가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을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기준을 도입하고 경사도를 강화한다고 명확하게 밝혀뒀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기반시설 부족이 난개발로 연결된다는 개념은 평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임야는 기반시설보다 경사도와 표고 역할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토론에 참석한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은 “용인은 다른 지역보다 행정 면적이 매우 넓다. 때문에 아직은 개발 가능한 평지가 남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훼손해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낮은 지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사도는 강화하고 표고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처참한 난개발 현장 사진들을 가지고 용인시 허가기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자료에 몇몇 사람들은 용인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현장이라고 애써 부인하려 했다”며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하셨고 제게 수고했다고 큰일을 한다고까지 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말했다.

특위는 용인시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 강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와 해당 집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용인시 입장에서는 찬반 입장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난개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조례가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건위 강웅철 위원장은 “용인시가 만든 기준은 그동안 없던 것”이라며 “용인시 공무원이 경솔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정한도 의원도 “(의회)내부에서 공론화 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기준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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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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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6-11 11:14:44

    다 필요없고 시장 시의원 도시개발 공무원 전부 처인구로 강제 이사시켜라. 지 집 앞에 뜬금없이 물류창고 고물상 생기고 도보없는 애들 통학길에 24시간 덤프트럭 돌아다녀봐야 난개발이 뭔지 알지 멍청한 인간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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