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시정 질문 주요 내용 ‘개발 민원’…대안 제시엔 소극적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제 8대 용인시의회가 임기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회기 초부터 사상 초유의 파행으로 반쪽 개회식을 치루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유권자는 시작부터 실망만 준다며 엄격하게 혼냈다. 이후 상임위원장 교체 등을 통해 정상궤도에 들어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흔히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즉 유권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곳이며 그 역할을 의원들이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이 가장 목소리를 낸 부분은 어떤 것인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해봤다.

◇해당 지역구 개발 관련 민원 적극 챙기기= 8대 용인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28명의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한 분야는 개발이다. 전임 시의원들 역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다. 하지만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저지 정책과 맞물려 민원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유권자의 목소리 대변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의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기흥힉스 산업단지 개발 문제, 보라동의 택지지구 냉동창고 인허가 문제, 남사[아곡]지구 개발 실태 고발, 동물장묘업시설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외도 연세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속한 추진과 병원 주출입구 입체교차로 우선 개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 문제점, 인허가정책의 난맥도 빠짐없이 챙겼다.

의회에서 개발 관련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수가 피해를 입는데다 행정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개발과 관련한 민원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횟수를 높이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로 분석하는 기류도 있다.

의회 한 다선 의원은 “의원들은 정치인이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과 관련한 민원은 분명 의원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정도에 따라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라동 택지지구 냉동창고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 대부분이 의회에서 발언했다. 한 의원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안 제시 및 행정에는 소극 제안, 시정 질타도= 8대 시의회 의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특히 용인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자세와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주요 행정에 강도 높은 질타의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었다.

백 시장과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은 민선 7기 시정슬로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으며 백 시장 첫 작품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아쉬움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상습화된 산하기관장 채용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이외 청소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환경영향평가 전문 담당부서 신설,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 BF인증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분명한건 여전히 의회에서 언급된 상당수 발언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용인시의 불성실한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8대 들어 5분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는 한 의원은 “(정책과 관련한)자료를 요구해도 잘 챙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용인시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듯하다”라며 “기한 내 답변을 주는 것을 살펴보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