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결과·거부명단 공개
거부 5곳 폐원 신청 후 문 닫아

경기도교육청이 1월부터 4월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를 완료한 사립유치원 57곳 중 16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중 6곳이 용인 소재 유치원이었다.

도교육청은 3일 감사를 완료한 57개 사립유치원 중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000여만 원으로 1곳당 평균 1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00여만 원에서 많게는 9억여 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1개 유치원 53억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분이 확정된 명단에 용인 소재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용인 내 특정감사 대상 유치원의 처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와 함께 공개한 자료제출 거부 명단에는 용인 유치원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도교육청이 형평성 등을 감안해 발표한 감사 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16곳 중에는 용인 6곳이 포함돼 감사 거부 움직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말 기준 명단에 따르면 동은아이, 미래숲, 밀알, 예성, 지예슬, 천사들의합창유치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외 5월 추가된 A유치원까지 용인에서만 총 7곳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모두 수원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감사거부 유치원 그대로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문 닫거나= 그렇다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7곳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먼저 B유치원과 C유치원은 종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4일 B유치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원장이 3월 경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몸이 아파 감사 자료 준비를 못했다면서 곧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앞으로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니 믿고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용환 부위원장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결과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면서 “감사 거부 유치원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유치원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면 앞으로 감사 거부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중 밀알유치원 등 4곳은 자료제출 거부 이후 폐원을 신청했다. 이중 밀알유치원은 폐원 사유가 확실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3분의 1이상 받는 등 이유로 3월 4일자로 폐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4곳은 폐원이 반려됐지만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이중 일부는 인근에 학원을 설립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벌금 등 사법기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감사를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다시 고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폐원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폐원이 돼 감사를 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폐원으로 감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1월부터 사립유치원을 전수감사 중인 도교육청은 7월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120곳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총 77개 유치원 중 28개 유치원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