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아닌 유보 29일 연장
6월말 시내버스 임금협상 앞둬
시,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 착수

15일 예정됐던 경기도 버스 파업이 유보되면서 다행히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임금 협상 등 버스 대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는 노사 간 협상 타결이 아닌 유보로 29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임금협상 만료가 6월말로 다가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르면 9월부터 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15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은 도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임금 인상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일단 파업을 유보,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인상이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지가 중요하다며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체가 추가 수입을 낼 수 있게 된 만큼 그간 요구했던 폭 만큼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조는 서울 임금과 같은 수준인 29%가 넘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광역버스 노사 양측의 의견이 교집합을 찾아 29일 협상을 타결한다 해도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 6월 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동자 임금협상 만료일에 맞춰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까지 버스 대란의 여지를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보는 또 다른 문제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주52시간에 적용에 따라 추가해야할 인력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단시간 필요 인원을 모두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인데,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와 부실한 임금체계는 인력 충원의 걸림돌이다. 용인 광역버스 업체인 경남여객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버스 기사 한 명이 여러 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등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버스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용인시는 최근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진행하기로 하고 빠르면 올 6월 착수해 내년 하반기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에도 시는 13개 업체 100여개 마을버스 노선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할지 등에 대해 용역을 통해 적합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용인은 광역버스에 도입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할 것 같다”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버스 기사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준공영제 중에서도 어떤 방식이 용인 지역 실정에 맞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노선이나 배차 간격 등 조정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