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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근절 위해 시민 고발단을 모집합니다
  • 양정모(용인시·의정 감시단 단장)
  • 승인 2019.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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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사회의 부조리가 근절된다.’

미국 철학자이자 저항 운동가이며 시인·수필가이기도 한 헨리 데이빗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글을 썼다. 내용인 즉, 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세를 내지 않아 투옥되는 아픔까지 경험하게 된 내용에 대해 쓴 글이다.

요즘 용인이 말도 아니다. 막말 국회의원도 용인이 지역구요, 각종 인·허가 비리도 쏟아진다. 그 중에 최근 보도된 용인시의 아파트 인·허가 부조리가 난리도 아닌가 보다. 하긴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전부라면, 용인시민 어느 누가 시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더구나 세금 내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참에 우리 용인시민도 합세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잡아 가두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이렇게 시민이 저지르는 죄는 철저히 단죄하고, 누가 봐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순한 자리 이동이 단죄라면 이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시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시건을 정식 고발해 명명백백하게 유·무죄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이 큰일을 혼자서 벌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필자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 일반 조그만 회사도 결재라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을 것이기에 관계 공무원을 모두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시정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백군기 시장이 깔끔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 물론 현 시장 하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태의 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다.

필자는 현 시장의 처리를 두고만 보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용인시민도 같은 뜻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의 힘으로 부조리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정식 고발하고자 한다.

양정모(용인시·의정 감시단 단장)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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