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4분기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관 교체·감사 기간 늘려라”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9일 28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밝힌 가운데 같은 날 용인을 비롯한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사립유치원 감사 축소 의혹을 주장하며 도교육청 감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1/4분기 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진행한 28개 유치원 중 21개 유치원에 신분상 처분 205건, 총 24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16개원과 비위행위 적발로 4개원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은 또 2019년에 사립유치원 473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7월말까지 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시민 등으로 구성한 교육단체들은 결과 발표가 있던 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용인시유아공공성확보를위한시민연대’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현 이재삼 감사관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완화되고 후퇴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는 비리가 가장 심했던 2014년과 2015년 적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정원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기간이 작년까지 2주 이상이었던 것을 5일로 줄였고 감사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 진행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했다”며 △업무수행 신뢰도를 상실한 이재삼 감사관 즉각 교체 △전수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최소 2주 이상 감사 기간 부여 △사립유치원 전문 감사 업무 매뉴얼 조속 마련 △지역교육지원청 감사가 아닌 도교육청 차원 직접 감사 실시 △시민감사관 역량과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삼 감사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사 축소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대상 대형 유치원 120개원 중 90%이상이 감사를 완료했거나 감사개시 통보를 마친 상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473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용인은 77개 유치원이 대상이다. 유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용인 28곳)은 7월 말까지 감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