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요양원 영업정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일부 요양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조치 등 불미스러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인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용인지역본부와 용인시가 함께 실시한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지적, 지원 예산액 환수 등의 조치에 이어 3달에 조금 못 미치는 80일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더욱이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로 2차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이 생활 거처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상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노인인구 꾸준히 늘어= 용인시가 최근 공개한 2019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안)을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나아가 2022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도달한 후 2029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로라면 10년 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인구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올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억9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65세 이상 건강증진사업이다. 이외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지만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상당수가 노후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보내려는 기류에 편성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로 나뉜다. 주거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 등이 해당된다.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등은 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나머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교실은 여가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경기도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용인시에는 총 2016년 기준으로 총 3곳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으며 이곳에는 총 820여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2016년 기준으로 94곳으로 3361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2008년 33곳에 1412명이 입소해 있던 것과 비교해 8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종사자 수까지 더하면 용인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될 만큼 규모화 되고 있는 것이다.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내년에는 110곳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부실 노인복지시설 피해자는 결국 노인들= 최근 영업정지를 후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간 A요양원. 지난달 31일까지 시설 이용자 40여명을 다른 시설로 이전 조치 후 현재는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공단이 이의신청 등을 통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장 이용자들은 그동안 생활하던 공간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은 불가피한 상태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김영범 용인시회장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단지 불편의 차원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용인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노인들께서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