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원연기’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유치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이제는 온전히 맡기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이나 시설 확충과 같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설유치원의 대폭적인 설립·확대 문제이다.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이 있다. 필자가 경기도 내 모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본 바, 총 91개의 단설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단설유치원이 두곳 있는 지역이 6곳, 한 곳만 있는 지역이 7곳이고, 심지어 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도 6곳이나 된다. 두 곳 이하인 시·군이 19곳으로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설유치원 설립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교육지원청 기준으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관할에는 단 한곳의 단설유치원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유치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수시 1차에서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신설 단설유치원 16곳(조건부 13개원 포함)을 선정한 것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과천, 광주, 군포, 여주, 의왕, 이천 지역은 단설유치원이 0곳이고 가평, 동두천, 안성, 안양, 양평, 연천, 용인지역은 단설유치원이 1곳이다. 그런데, 신설 계획으로 발표된 16곳 중에 위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지역을 망라해 단설유치원이 많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시급성으로 보면, 전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 설립계획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단설유치원 필요가 매우 절실한 지역에 신설 계획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청의 결정과 판단은 실제 지역의 요구와도 매우 괴리돼 있다. 설립이 용이한 지역을 먼저 세워 ‘수치상으로 이렇게 몇 곳을 더 늘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당연히 가장 부족하고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대란으로 가장 몸서리를 앓았던 지역이 용인이다.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용인시에는 현재 단설유치원이 한 곳만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곳에 추가 설립 계획이 없다. 필자가 사는 용인은 사립유치원들의 지난 3월 개원연기 사태에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대해 반발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동시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구와 요청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신설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아직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사립유치원들이 밀접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앞으로 2차, 3차 등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등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래서 향후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6개 지역을 포함해, 두 곳 이하인 기초지자체 19곳에 대한 설립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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