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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없는 아이’ · ‘자녀 없는 가정’에도 관심 가져야5월 가정의 달 특집 3

최근 10년 출생아 대비 다둥이 가정 비율은 비슷

국내 경제적 부흥시기에 이르기 직전인 1960~70년대 뿐 아니라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이라고 하면 자녀수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가족계획은 국가경제와 맞불려 자녀수를 줄이면 나라가 부흥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자녀는 국가 차원에서 양육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녀 양육 자원에 나섰지만 출생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용인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온 통계자료를 보면 2007년 출생아수가 1만563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6997명으로 10년여 만에 30% 가량 줄었다.

특히 전체 인구 100만명 돌파를 앞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00여명 줄어 8000명대로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7000명 선까지 무너졌다. 용인시는 2016년 이후 급격한 출생아 감소 원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동탄 등 인근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가임 여성이 큰 폭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용인시 인구동태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혼인 건수 역시 5554건에서 4680건으로 줄어 용인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가구 비율 10년간 큰 차이 없어= 여기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부분은 다자녀 가정 현황이다. 통계청에 올라온 시군구별 출산순위별 출생 현황을 보면 용인시는 출생자녀 대비 다둥이 가구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없는 자녀보다는 자녀가 없는 가구가 늘고 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전엔 2007년 용인시에는 한 해 동안 총 1만 563명이 출생했다. 이중 첫째 아는 5348명으로 전체 출생아 대비 50.6%에 이른다. 이후 둘째 아와 셋째 아는 각각 39.9%, 8.9% 정도를 보였다.

다음해인 2008년의 경우 이해 태어난 출생아 9626명 중 9% 이상은 셋째 이상이다. 전체 출생아수는 2007년에 비해 900명 이상 줄었지만 셋째 이상 출생아 비율은 소폭 올랐다. 2017년까지 10년 여간 출산 순위 비율 5:4:1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 첫째 출산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1.8%, 둘째와 셋째는 각각 37.5% 9.5% 정도다. 이후 2017년에는 첫째 52.5% 둘째 37,4% 셋째 9.8%로 큰 폭의 차이 없이 유지됐다. 용인시 통계와도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둥이 가정만큼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가구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올해 다자녀 기준은 가구당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받는 혜택도 다양하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서 부터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받는다.

하지만 당장 자녀 한명을 출산할 경우는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둥이 가정과 격차가 더해진다. 다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더해 용인시 차원에서 첫 자녀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린이집 원생들/자료사진

◇세 자녀 둔 가정, 그리고 무자녀 가정 만나보니= 영덕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유진(41)씨 부부는 아들 2명과 딸 한명을 양육하는 다둥이 가족이다. 2년 전 광교권 아파트에 청약한 것이 당첨돼 곧 이사를 할 예정이다. 임씨 가족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가구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임씨 가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다자녀 가구라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 역시 방과후 수업 등 돌봄서비스도 어렵지 않게 신청, 활용하고 있다.

12년차 직장인인 임유진 씨는 “둘째때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냈고, 셋째 때는 남편이 회사에서 6개월 더 육아휴직을 냈다”라며 “육아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다둥이 가족이라 (회사나 국가)지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석호(34)씨는 결혼 4년차다. 나이를 감안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할 법하지만 최씨 부부는 아직 자녀가 없다. 본가와 처가가 모두 객지인데다 맞벌이다 보니 당장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에서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첫째 아이라도 출산해야 대상이 된다.

최씨는 “자녀가 한명인 가정이 두명 세명을 출산하도록 하는 게 출산 장려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인 부부들이 부담을 들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 지원 차원을 확대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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