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는 굴다리·7차선 대로··· 전용버스 한시 운행
상미마을 입주민 “학교 예정 부지라도 유지해달라”

지난해 8월 입주를 마친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 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이 신갈초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미마을 우방아이유쉘에서 신갈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현재 건설사 측이 3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곳 학생들의 통학로는 좁은 인도를 수백 미터 지나 경부고속도로 아래 상미굴다리와 7차선 용구대로에 설치된 육교를 건너야 해 사실상 도보 통학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설치된 인도는 1m도 되지 않는 너비이고 육교 승강기는 고장이 잦아 불안한 상태. 신갈초 인근에서 만난 우방 입주 학부모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있는 통학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온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역시 마찬가지다. 우방아이유쉘보다 상대적으로 신갈초와 더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용구대로를 건너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통학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신흥덕롯데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민된다”면서 “용인시는 보행자 특히 아이들 안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통학로도 전혀 없는데 아파트 건설 승인이 날 수 있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상미지구에서 신갈초까지 통학로를 확보해달라”면서 “출퇴근 차량도 엉켜 사고다발지역인 그 곳을 아이들이 지나가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6개 블록으로 나뉘어 개발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400세대가 입주한 우방아이유쉘과 2019년 5월 1597세대가 입주할 신흥덕롯데캐슬 외 나머지 4개 블록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질 당시 신갈동 403번지 일원에 인구 수용계획에 맞춰 학교예정부지가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학교 신설은 계획조차 없었다. 대신 인근 신갈초를 증·개축해 학생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두 개 아파트 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우방아이유쉘 입주민 박모 씨는 “신갈초 등하교가 가능하다고 보고 개발 계획을 협의해준 용인교육지원청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현장을 와서 봤다면 절대 협의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갈초까지 통학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갈지구 내 학교예정부지 조차 곧 효력을 잃게 된다는 데 있다. 관련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신갈동 403번지 일원 학교 예정부지 역시 2020년 7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우방 입주민들은 학교 예정부지 실효시기를 뒤로 미뤄서라도 학교 부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실효시기를 미루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행정팀 김현기 팀장은 “관련법상 실효시기를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 시 시기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에 있다. 상미지구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