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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손볼 데 많다”…난개발특위, 시에 의견서 제출

“표고기준 난개발 현장보다 높아”···난개발 가속화 우려

난개발 조사특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가 마련한 표고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부지 높이보다 더 높다. 이에 특위 측은 현 기준대로는 난개발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가 개발과 관련한 잣대로 삼겠다고 마련한 표고기준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설치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용인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인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특위 측은 “용인시가 개정에 나선 도시계획조례안에 실린 표고기준으로는 용인시 난개발을 막을 수없을 것”이라면서, 특위가 취합한 지역별 난개발 현장 사진과 표고기준(안)을 적용하면 표고 기준 설정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히 표고기준이 현재 용인시 난개발 현장 표고보다 더 높아 오히려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이를 위해 의견서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처인구 마평동 감인의료재단 사업부지와 기흥구 영덕동 청명산 개발부지 등 4곳 사진과 이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해당개발부지 대부분은 산 중턱 정도에 자리하고 있다. 용인시가 입법예고

를 통해 제안한 표고기준은 부지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위치 수준이었다. 이는 특위 측이 난개발현장 표고보다 용인시가 입법 예고한 표고기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지역편차 심한 표고 주민 반발 야기 우려= 특위 측은 지역별편차가 심각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용인시가 마련한 기준대로 하면 처인구 이동읍의 경우 기준표고 50m보다 표고기준이 140m 높은데 반해, 남사면은 기준표고 40m보다 표고기준이 45m 정도 높다. 이에 대한 지역별 주민 갈등 및 민원을 발생시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인시가 표고기준 잣대로 삼은 ‘기준표고+표고차’ 공식을 적용한 자치단체는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별 기준지반고+50m’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해발고도 100m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인시가 수지구 성장관리방안구역을 표고기준 적용에서 예외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성장관리방안 구역 설정시 표고기준을 150m로 설정해뒀다. 시가 입법예고한 170m 기준이라면 150m 이상 170m 미만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은 막을 근거가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지구 표고기준을 ‘지반고+50m’에 해당하는 120m로 하향 조정하고, 성장관리방안구역은 표고기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특위 측은 “표고기준은 일반적 기준, 범용적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성장관리방안구역은 향후 확대 또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고기준 적용 또는 비적용에 따른 혼란 방지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나아가 경사도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야 등 급경사지와 평탄한 전답 부지를 포함시켜 양호한 녹지 훼손을 일으키며, 필지 분할 후 평균경사도 적용 예외를 둘 경우 난개발 주범으로 떠오르는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난개발 조사특위가 의견을 낸 표고 기준 (자료 출처/난개발 조사특위)

이를 위해 평균경사도 기준 적용은 임야로 한정하고, 필지 분할 후 원지반의 경사도 기준을 충족해 쪼개기 개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 처인구는 20도 미만인 토지, 기흥구·수지구는 17.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되 단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임야가 포함된 경우 평균경사도는 임야만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 산지 능선부 보호 기준도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동지역의 표고가 낮은 산지들이 많아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축과 산지 능선부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임야 개발 시 해당 산지 표고차(산지하단부에서 정상까지 높이 차 60% 이상에 위치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호한 산지 능선부 보호를 위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단 재해위험·녹지축 단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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