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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증축, 행정절차 논란 진통 끝에 의회 통과

2021년까지 4층 규모로 신축
1~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관용차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땅에 용인시청 별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별관 4층과 본관은 구름다리로 연결된다.

100만 대도시에 이은 특례시 등 조직과 인력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가 별관을 새로 짓기로 한 시청사 별관 증축 계획이 진통 끝에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조직과 인력 확대로 인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본청 업무기능과 유사한 사업소를 시청사에 배치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 일부 부서의 경우 지하 공간까지 떠밀리는 등 업무공간 과부하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195억원(전액 시비)을 투자해 2021년 9월까지 2800㎡의 현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1200㎡) 시청사 별관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1~2층은 154대의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4층은 본청과 사업소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별관 증축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비 규모 차이가 논란을 빚었다. 시청 별관 증축을 위해서는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심사(자체 또는 의뢰심사)를 받은 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별관 증축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지난달 2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재정 계획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중기계획 변경 없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무공간 증축에 72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1만3200㎡의 별관을 증축하겠다고 반영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별관 증축계획과 비교해 연면적은 2000㎡ 감소했음에도 금액은 19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별관 조감도

이에 대해 김진석 의원은 “20~30%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행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창식 의원은 회계과장이 이번 별관 증축 외에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가능성을 언급하자 “사무공간과 주차장을 한 공간에서 쓰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 증원 계획에 맞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회계과장은 “사무공간이 절실한데 행안부 기준에 사무실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회 시간 시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한 격론을 벌인 끝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건을 승인했다.

한편,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현재 128과인 조직을 140과로 늘리고 정원도 2734명에서 438명 늘어난 3172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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