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일 시의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 1008억 편성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과 덕성2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제·개정 조례안 등을 다루는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16~26일 11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008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비롯, 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이달 개원 예정에 있는 용인시정연구원에 10억여원을 출연하는 출연계획 동의안, 시청사 지상주차장에 별관을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굵직한 안건이 적지 않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용인시정연구원 등 2건의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2건,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달 중 1실3부 19명으로 개원 예정인 시정연구원에 10억여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안이다. 지난해 출연한 7억여 원을 포함해 인력 운영에 필요한 5억여 원 등 총 18억30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장과 연구원 10명 등 모두 15명을 채용했다.

‘덕성2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보상비 647억원을 포함해 총 1289억원을 들여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설립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SPC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일원 29만5133㎡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 관내 공장의 타지역 이전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안이다.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과 옛 기흥중학교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상정됐다.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195억원을 들여 지상 관용 및 민원인 주차장에 지상 4층 규모 건물을 지어 1~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4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안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과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눈에 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023년 12월 말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주민 역량 강화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국·도비 100억원을 포함해 260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견제시의 건은 심의안건은 아니지만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해 온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건을 비롯해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추경예산안은 22일~25일 진행되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