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구성 규정안 지적

“행정 아닌 현장 중심돼야”

올 1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지정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혁신교육지구의 첫 운영위원회가 9일 용인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청과 교육지원청 행정담당자뿐 아니라 시의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 민·관·학 교육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소통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심의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 모두 사전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지역교육협의회 운영 규정 심의와 혁신교육지구 사업 업무추진성 경비 비율 조정, 2019 사업 보고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백군기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용인교육지원청 홍기석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14명의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위원으로는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 용인청소년미래재단 신현수 대표이사, 용인시의회 남홍숙 부의장, 김상수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정승진 과장, 용인심곡초 천병희 교장, 용인문화원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 동백고 학부모운영위 신현녀 위원장, 청덕초 강말임 행정실장, 초곡고 채미자 교사, 용인백현고 조민서 학생, 고림중 서민경 학생, 한국투명성기구 최대환 대표,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박은진 대표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는 민·관·학이 한 자리에 모여 용인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간 용인혁신교육지구는 다양한 교육공동체로 이뤄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시와 교육지원청 등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에 미흡했던 만큼 첫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운영위는 첫 심의안건인 ‘용인 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 운영 규정’부터 의견조율을 보지 못했다. 규정 주요내용은 용인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먼저 남홍숙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운영 위원 중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 지역사회전문가 등을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 것인지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또 소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소집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원미선 대표는 “실질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심의할 소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담당 과장으로 둔 것은 행정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용인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교육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미리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현수 대표이사 역시 “규정 내용이 현장 전문 인력보다는 행정 위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표했다. 결국 지역교육협의회 운영 규정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통과되지 못하면서 다른 두 안건은 내용을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홍기석 교육장은 이날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2차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청소년 용인 역사문화, 리더십 프로그램 강화 △기존 사업에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투입하는데 따른 부작용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한 사업 추진 △관련 사업 행정처리 간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