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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시험대 오른 용인시 난개발 저지 기조

시민청원에 넘쳐나는 난개발 피해 민원…”의지 있긴 하나”

산 중턱까지 개발이 진행중인 용인시 한 산림(자료사진)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백군기 시장 행정력이 10개월 여만에 민심 행방 가늠좌가 될 시험대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시험대에는 백 시장 핵심 기조인 난개발이 올라갈 공산이 높으며 시작점은 이달부터 시작한 시민청원으로 볼 수 있다. 시민청원은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받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시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여러 해 묵은 사안이 상당수 있다. 특히 이중에는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사업들이 주다. 실제 청원 내용 중에는 △‘신갈 CC사업을 철회해 주세요’ △‘한보라 마을 앞 물류센터 철회해 주세요’ △‘신봉동 난개발을 반대합니다’ 등 그동안 산림 훼손,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난개발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업들로 분류됐다.

하지만 당장 용인시는 그동안 행정절차상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때문에 청원이 답변 필요조건인 30일 동안 4000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용인시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 백군기 시장용 난개발 저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갈 CC사업을 철회해 주세요’란 청원에 동의를 구한 신갈동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지금까지 수년째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난개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인시에 전달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백 시장께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청원 답변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발 관련 부서 팀장급 관계자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없다. 특히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장님 의지가 강하다 해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용인시가 추진에 나선 성장관리방안 수립(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달 18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한도 의원은 용인시가 밝힌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근생형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녹지공간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부지 정형화, 구역설정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 및 원칙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성장관리방안 표고는 150m이고 경사도 및 표고 기준안에는 170m로 20m 차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용인시는 20m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표고를 150m에서 170m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난개발 저지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백 시장의 난개발 저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 내부 교통정리가 여전히 안 된 상태인데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난개발조사특위 한 관계자는 “이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개발 기조가 여전히 공직 내부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 한명이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현 시장은 공직 내부조직 장악도 아직 안된 것 같다. 시장 의지가 실제 업무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 김량장동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용인시가 개발 방식을 두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지역주민 눈치 보기다. 개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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