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민반발로 파행… 대책위 속속 구성
최종 승인까지 주민설득과 위기관리 시험대
 

설명회 주민반발로 파행… 대책위 속속 구성최종 승인까지 주민설득과 위기관리 시험대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산단 조성비만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1일 원삼면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용인시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과 토지주들은 제각각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예정지를 특정하고 정부로부터 4.5㎢(약 135만평)에 달하는 물량을 최종 확보한 상태에서 부지 변동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할 것인가. 현황과 각각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개방향을 짚어본다.

◇주민설명회에서 무슨 일이?=11일 오후 2시, 비좁은 원삼면사무소 대회의실은 몰려든 사람들로 밖까지 붐볐다. 갑자기 웅성거림과 더불어 경찰이 진입했고 사람들을 내보냈다. 용인시가 주최한 설명회 시작과 함께 누군가에 의해 농약을 비롯한 이물질이 투척된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마이크를 잡은 마을 이장 등 일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용인시의 설명회는 필요없다”며 전원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일단 시의 설명을 들어보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자”며 자리를 지켰다. 여기저기서 구호가 적힌 전단지와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가칭 주민대책위 집행부 위촉 서명을 받기도 했다. 30여분 후, 투척된 이물질을 청소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과 토지주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만큼 진행에 도움을 달라”는 시 관계자의 호소가 있은 다음에야 장내가 수습되고 설명회는 진행될 수 있었다.
 

◇주민들 반발 이유는=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의 주거공간이 대거 산단 예정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의 사전조사에 의하면 무려 주택 330호가 해당된다.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등 대개 전통마을로 누대에 걸쳐 수백 년 이상 살아온 터전이라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많다.

두 번째는 예정부지의 변동이다. 특히 즉능1리 청룡마을과 3리 후평 마을 주민들은 “3월 29일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이전에는 수용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공고 시점에서 추가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고 이전부터 예전부지 지도가 시중에 나돌았고 분명한 차이는 확인된다.

세 번째는 주민공람 공고 예정부지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제기다. 서쪽 경계인 목신천(고당리 발원-안성시 고삼저수지) 외곽으론 택지는 거의 없고 농경지가 발달해 있다. 반면 북서방향인 고당리 일부는 원삼초등학교와 시내권에 근접해 있다. 그 밖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주민 불만도 한 몫하고 있다.

◇용인시 입장= 주민공람 예정지에 대한 주민 반발로 첫 시험대에 오른 용인시는 일단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물량 배정 요청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SK 측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최종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대로 입지 현상변경은 쉽지 않다. 예정부지 서쪽 경계인
목신천 밖 농경지는 절대농지여서 제도적으로나 농림수산부의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대편인 동쪽라인은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이라 더 이상 늘리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미향마을 등 북동쪽을 확대하자니 한강수계에 닿아 힘들다는 판단이다.
사업자(SK) 측이 요구한 4.5㎢(약 135만평)에 달하는 물량을 맞추자면 현재 경계를 크게 흔들 수도 없다. 또 예정부지 현상변경 시 또 다른 민원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후 전망과 대책 방향은= 토지주와 해당 수용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본격 구성되면서 반발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청룡‧후평마을을 중심으로 ‘죽능1리‧3리 비상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원삼면(SK하이닉스) 주민대책 위원회’도 고당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지선정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용인일반산업단지(하이닉스) 주민대책위원회’ 등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토착주민 중심의 각 마을이장단과 종중대표들이 통합적인 대책위원회를 오는 17일 발족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대응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용인시는 일단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건강영향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민 문제제기를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시행은 SK건설이 대주주가 되고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는 가칭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될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주민공람공고를 이달 22일까지 마친 후 내년 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내년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 면 5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
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인정 시점은 이때부터다.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물건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토지 보상가격은 2020년 표준지가를 적용해 매겨진다. 이에 따라 단지조성 공사 착공은 2021년 1월이며 2024년까지 총 1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종 준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