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경기권에서도 변방 취급 받던 용인시가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번째로 인구 100만명을 넘긴 대도시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세계 2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K하이닉스까지 유치해 그야말로 용인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업을 마치고 최근 공개한 ‘경기 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 방향 중 용인시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살펴본다. 이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가 대상이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남부권은 수원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선 이후 국내 산업 혁신과 창업을 주도해온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신성장동력 등 창업지원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졌다. 특히 경기남부의 산업생태계는 연구·기획 지원기능이 수원에 집중해 있고, 생산과 물류기능은 용인 화성, 오산 일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이번 자료에는 경기 남부권의 신산업발굴 및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점권역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용인과 같은 난개발 저지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재생지구의 필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한 규제완화에 따라 경기권 일대에 개별입지 공장의 급격한 증가했다. 이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준농림제도 도입 등에 영향을 받은 1994년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 이후 새롭게 부는 바람이다.

용인시는 곧 난개발이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 김포시가 가장 대표적인 개별입지 집적지로 난개발 현상이 심화됐다. 난개발 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개별입지공장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방치돼 도시 환경 정주 등 문제를 야기한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 역시 개별입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이 무계획적인 활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난개발된 비시가화지역의 비도시재생 추진 필요하게 된 것이다. 비시가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사각지대로 화성시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 맞춤형 처방이다.

이번 연구자료에서 용인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은 혁신재생지구 제도 도입이다. 이는 기존 입지한 개별입지공장의 관리제도 전환을 통한 환경 정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 및 증설이 용이한 개별입지 장점을 활용해 혁신재생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권역 내 비시가화지역을 복합형 혁신재생지구 시범지역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형 혁신재생지구는 정주환경을 갖춘 신혁신생태계의 제조업 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형, 복합형, 용도지구대체형 등의 형태로 경기도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내 수립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복합형 고밀개발을 전제로 용적률 건폐율을 대폭 상향해 계획괸리지역보다 높은 개발이익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토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개발 우려 성장관리방안으로 막는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개발행위가 집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해 사전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통합가이드 수립’도 용인시에게 절실히 필요한 보약이다.

기존 성장관리방안은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할 경우 각기 다른 성장관리방안 적용으로 4개 시 간 상충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난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남용 가능성까지 지적됐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 중인 성장관리방안의 통합 가이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성장관리가이드를 통해 경기도 내 비시가화 지역 관리와 개발, 재생 및 보존이 가능하며 관련 기초 지자체간 갈등 조정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기초 시·군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인센티브로 최대 건폐율 50%(기존25%) 및 용적률 125%(기존 80%)까지 완화 가능토록 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성장관리 가이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연구자료에는 ‘지역 연계형 창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연계형 창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스마트 코리도 구축 사업도 담겨 있다.

이중 창업기업이 시제품 제작·설계를 위탁할 수 있도록 용인·화성·오산·수원 제조업체를 연계하고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이 있다. 또 용인‧화성·오산·수원 소재 산업단지 내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해 창업기업이 일정기간 시제품 제작, 양산화 설계 등의 작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임대사업인 파일럿 플랜트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