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 두드림 운영… 4천명 이상 동의 땐 ‘답변’
“민원 제기 수준 넘어 해결 방안 공유해야” 지적도

용인시민의 민원에 용인시가 직접 대답에 나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원이 행정에 녹아들 수 있는 장치로 정착하지 않으면 문답식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용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달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시민시장실 내전용창구 ‘두드림’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소통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청원 대상은 시정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이다. 청원 신청이나 동의는 먼저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목적을 띠었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게시판 설치 취지에 어긋난 청원신청은 통보 없이 삭제된다.

청원이 성립하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용인시민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 요건과 같은 비율이다.
시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실·국장 등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할 방침이다. 기한 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 신청은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된다.
5일 현재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총 21건(중복 포함)으로 하루 3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청원 내용 상당수는 교통‧건설분야로 용인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원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신봉동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것으로 5일 오후 6시 현재 290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에 용인시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려면 3700여명이 더 동참해야 한다.

◇문답식 행정 머물지 않기 위한 조치 필요=‘신봉동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용인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기까지는 3700명의 시민이 더 동의해야 한다. 3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2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급하지만 현재 상태로만 두고 보면 일부 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4000명 목표 달성은 쉬운 숙제는 아니다. 답변까지 이어진다해도 시민이 느낄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을 평가절하 하는 이유도 같은 선상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조례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청원 내용에 시가 면피용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기흥구 한보라마을 학교밀집지역 내에 물류센터 승인을 철회해 주십시오!’란 청원에 동참했다는 최모씨는 “솔직히 그동안 이런 소통구가 없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되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다는 것 뿐”이라며 “두드림은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드림 운영 목적은 시의 주요 현안,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한 소통에 중심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올라 온 청원 내용 일부는 의견제시보다는 일방적인 민원 제기 성격이 강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두드림이)자칫 잘못 운영되면 시민과 갈등이 더 생겨날 수 도 있다. 그만큼 청원을 하는 시민들이나 이에 답변해야 하는 시 모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