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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품은 용인시, 국가 균형발전 중심추 역할 해야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중소기업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테크노밸리 전경.

120조원이 투입 예정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용인시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기업은 용인시를 최적지로 보고 꾸준히 타전해왔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북 구미시와 충남 청주 천안 등 지방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나선 근거도 여기에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통화 사업부지로 용인시가 결정될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사업부지 선정에 앞서 유치를 펼치고 있는 경북 자치 단체.

◇용인시 선정은 지역균형 발전 역방향?= 외형적으로 정부가 사업 부지를 용인시로 최종 확정한 것에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구미시로 보인다. 구미시를 말하는 빠질 수 없는 관련어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인데다 한국 최초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수공업 형태의 산업이 반도체 등 초정밀 형태로 변하자 기업들은 수도권을 떠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게다가 국내 여건상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방은 한계를 보였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 선정에서 구미시가 기업의 구미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고급인력 확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과밀화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을 지방 균형 발전으로 전환 시킬 방침을 정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이번 용인시 선정은 분명 법 취지와는 역행한다. 실제 구미시 등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권 시민들은 “또 서울에 뺏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실상 용인시가 이 사업을 유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달 21일 경북도는 용인시 유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국가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되는 결정에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 한다”며 지방을 살리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천안이나 청주 역시 표현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입장을 드러내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 없는 준수도 촉구했다.

당장 여론은 정부의 용인시 결정은 불가피한 판단이라는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용인시가 유치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선 물류효율성이 양호하고 우수 인력 유치가 용이하다. 실제 용인시는 기존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와 청주 캠퍼스와 각각 20㎞, 55㎞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2년 개통할 경우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현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입지해 있어 인력 유치에 유리하다.

용수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역시 장점으로 뽑을 수 있다. 해당 부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불과 10㎞ 이내에 신안성변전소가 위치해 있어 전력 확보가 수월하며, 용수 공급도 유리하다. 수도권 광역상수도(판교)망과도 42㎞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연보전권역 및 수질오염총량제 미 적용지역이라 환경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용인 특례시’ 국가 경제 아우르는 큰 손= 용인시는 2016년 9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5번째로 인구 100만명을 넘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35년경에는 사실상 자치단체 최다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자치단체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 정부가 지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현 정부는 현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 정부가 발빠른 대책에 나선데는 지방정부 강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용인시 역할이 생긴다. 120조가 투입되는 사업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의지도 담겨진다. 실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꾸준히 경기도가 부지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시 뿐 아니라 이천과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더 나아가 경기도를 넘어 충청권을 넘어 경상권까지 경제 효과가 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백군기 시장은 올해 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신청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성과가 인접 이천시, 안성시는 물론 음성, 진천 나아가 청주, 구미 등 충청에서 경상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번 사업 유치전에 나선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용인시가 입지적인 장점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협력이 불가피하다.

◇용인시 SK하이닉스 위한 준비= 용인시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수많은 연구 인력과 지원인력 등이 함께 할 배후도시를 만들어 클러스터와 일체감을 갖는 친환경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시 전역의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시는 국지도57호선의 포곡~마평구간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승격하고 마평~고당구간 확장, 남동까지 뚫린 국도 42호선 우회도로는 양지면 제일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도로가 연결되면 사실상 보정․마북에 조성할 플랫폼시티와 시청이 있는 행정타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중심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플랫폼시티에서 클러스터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원삼IC에서 독성리에 이르는 지방도 318호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국도 17호선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개원삼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연장 시 접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계획수립과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국 3과의 전담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경기도에 한시적 조직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도 웃을 수 있을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지역 사업체와의 협업에도 관심이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이후 반도체 공장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부품·소재 기업 50개 이상 입주시켜 국내외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구축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용인시 역시 반도체 협력업체 본사와 인접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으며 판교나 강남에 위치한 벤처업체와 신규협력 및 공동개발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기존에 용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 클러스터 특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가 나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한정돼 있다. 일자리창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신규 산업권역 개발 및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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