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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요금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
  • 박용환(수지구 풍덕천동)
  • 승인 2019.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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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이 있다. 서울 지하철에 비해 무려 66%가 더 비싼 지하철이다. 바로 신분당선이다. 그런 신분당선이 4월 6일부터 요금을 또 올린다고 한다.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2006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이 1단계로, 2단계 구간인 정자~광교는 2016년 1월에 개통돼 서울로의 교통편이 많이 개선됐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 편익에 비해 요금체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현행 요금체계도 비싸게 책정돼 이용객들은 억울한데, 내리지는 못할망정 더 올리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지하철은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로써, 서울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시설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례는 흔치 않은데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서울 지하철은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신분당선은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오로지 승객들에게 전가시켜 요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1~9호선)은 10km 이내 기준으로 기본요금(현금 기준)이 135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1350원에 정체불명의 ‘별도요금’ 900원이 더해져 22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 대비 66% 높은 요금을 신분당선 이용객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km 남짓 되는 한 정거장만 이용해도 기본요금 2250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더해 광교에서 강남까지 신분당선으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은, 편도 2950원 왕복 6000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요금을 지하철에 내고 있다. 다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 9호선도 기본요금이 1350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요금인 것은 명확하다.

신분당선 요금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 교통정책은 이동수단을 공급하는 정책을 넘어 생활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기본적 사회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관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도 신분당선의 요금 인상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간자본이 투여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 민간자본도 터무니없는 요금체계라면 개선돼야 함은 마땅하고, 그 요금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고스란히 돌리는 형식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 용인, 성남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여러 차례 내세웠으나,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었다.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고 다들 ‘나몰라’ 하고 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 공약을 했던 정치인들과 요금정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주무 관청은, 이번 기회에 신분당선 운영회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경기철도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해 요금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신분당선은 운영회사의 것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분당선이 일방적인 요구 인상을 철회하고 시민과 함께 달리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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