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 주체로 나서 활용방안 적극 찾아야”

용인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긴지 3년여가 지났다. 이에 도시 규모에 걸맞게 자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요구,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용인시가 요구하는 명분은 분명하다. 105만 용인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교통정책 수립을 두고 정부와 연결고리가 막혀 있는 옛 경찰대 문제는 눈여겨 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용인시 속 신성불가침 지역…경찰대는 1983년부터 언남동 주변 일대 주민들과 함께 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2016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자 공간 활동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용인시는 비록 추진 단계에서 좌초됐지만 의료복합단지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렇지만 이도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데다, 이전 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당장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마나 개발방향을 두고 시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LH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말 그대로 협의 수준이었다.

결국 LH는 2016년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에 6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서며, 전체 면적 60%는 공원‧녹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발표가 나서자 주민뿐 아니라 사실상 용인 지역사회 수준의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주민 등 지역사회가 반발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당시 정부가 세운 계획으로 발생한 민원은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까지 더해졌다. 다 짜놓고 비난은 자치단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인 것이다.

2017년 당시 본지가 취재한 팀장급 한 공무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광역차원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문제 해결 두고 3년간 한 일은…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뉴스테이 사업은 기흥구뿐 아니라 용인 전체 교통 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인 LH와 국토부는 3년여간 시민들의 우려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이 현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결국 ‘광역교통대책 난제+사업 추진 동력 약화’로 표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나마 LH가 용인시에 무상 기증한 경찰대 임야 20만4000㎡와 부지 8만1000㎡을 활용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가하면, 경찰대 내 일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했다. 여기에 정찬민 전 시장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공염불로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만 남았다. 정작 시민들은 뉴스테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뉴스테이 사업 자체를 멈추고 용인시가 부지를 매입해 용인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인근에서 만난 박모(48‧남)씨는 “용인시 교통정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용인시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미비하다. 100만 대도시 교통정책을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용인시가 난개발 정점에 이른 것도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도 있다. (옛 경찰대)뉴스테이 사업은 용인시 전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3년여 간 공회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안 중 가장 구체화된 것은 용인시가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아쉽게도 차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안은 미비하다.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얻든지 아무것도 못 얻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옛 경찰대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특례시로 승격하는 용인시 미래를 위한 사람중심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언남동에 거주하는 이모(33‧여)씨 역시 “경찰대는 이웃 주민들의 조용한 휴식처이자 아름다운 산책길이였다. 특히 봄과 가을이 아름다웠다. 이제 넓은 그 공간에 많은 복잡함이 채워질 것 같은데 경찰대 고유의 멋은 계속 남아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를 이었다.